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300명 위촉…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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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01:5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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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우치동물원이 반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다를 대여해 줄 장소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대통령 방중 직전 우치동물원에 판다 사육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주 전인 지난해 말 광주 우치동물원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치동물원은 ‘판다 사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동물원에 사육사가 14명 있는데 반달가슴곰을 담당하는 사육사는 20년 경력이라는 설명이다. 진료 시설도 충분하다. 동물원 인근인 전남지역에 판다의 먹이인 대나무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사육사나 진료 등의 시설은 가능한데 판다 사육사 등을 새로 짓는 예산은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판다가 우치동물원에 오게 된다면 충분히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판다 사육 계획서를 기후부에 제출하고 판다 맞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한중 우호의 상징이자 인기 만점의 판다가 바꾸어 놓을 동물원의 새 풍경을 기다려 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시 주석과의 만찬에서 판다 한 쌍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입법부 수장에 해당하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하는 것도 잘 검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우치동물원은 광주시가 운영한다.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동물원으로 현재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이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12월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4마리의 판다가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판다월드는 판다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다.
비수도권인 우치동물원에 실제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은 물론 광주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의 부흥을 넘어 지역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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