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단독]서울 쓰레기, 결국 충청·강원까지 간다···무너져가는 ‘발생지 처리 원칙’

수원상간변호사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와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처리비보다 높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t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강남구는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지역 원정 소각 자치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서울 쓰레기 일부는 강원도로도 간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올해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탓에 자치구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들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쓰레기도 수도권 경계를 넘어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면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몇 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날 2차 특검, 소위 종합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우 의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문제점은 경찰에서 추가·보강 수사 처리하면 끝나는 사안이다. 이 시점에 2차 특검을 위해 본회의를 단독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한 법안 중 비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강행하려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 없는 법안도 일괄해 타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가 진행되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상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와 사업화 등으로 연결시키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4월 15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해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모한다.
공모는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주제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공모로 나눠 진행한다. 지정공모는 배터리·피지컬AI·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의 문제 해결 과제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 등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해 모두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유공모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주제와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식재산처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모두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4개월 동안 전문가 컨설팅과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 반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7억8000만원 규모의 상금도 걸려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각 분야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전체 1위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산업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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