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광호 칼럼] ‘정치적 이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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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02:0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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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년 전 새해는 새롭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몰고 온 불안이 유령처럼 배회했고, 그만큼의 열정들이 행동으로 분출했다. 해가 바뀐 지금 내란 청산은 진행형이며,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발자국들은 선명한 흔적을 새긴다. 하지만 묻게 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가 인간 가까이 올 때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들”(레비스트로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다. 민주화 출발선이 된 1987년 대통령 직선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불의를 교정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선거 민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가 ‘내란 이후 1년’의 국가·정치 정상화 시간이라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토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정파들엔 ‘근본 선거’라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시군구 풀뿌리 의원까지 약 4000명 정치 자원들이 충원된다.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86·민주당 정치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의 언덕을 마련하고 승승장구했듯 정파들의 인적·물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선거는 ‘정치 이성’이 지배하는 선거였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이겨야 한다’는 열정으로 무장하고 나설 때, 유권자들은 ‘잘해야 한다’는 이성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 이성은 ‘무엇이 옳고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합리성’이 핵심이다. 본질은 ‘공공선’이지만 제도와 현실의 조건 또한 살펴야 한다. 현대 민주정의 목표는 정치적 대립과 극단을 통제하고 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옳음과 지혜를 씨줄 날줄의 사각틀에 넣어 꼼꼼히 살필 때 정치 이성은 현실적으로 작동한다. 이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이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옳고 지혜로운 첫 칸의 경우 공공선이 제도화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옳지만 지혜롭지 않으면 국가·사회 의제는 실패하거나 미완성으로 남는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이 단적인 예다. 파당 정치를 심화시키는 세 번째나, 공익을 사유화해 정치를 파괴하는 마지막 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정치인의 행위를 정치 이성의 사각틀에 넣은 결과는 유권자에게 지도가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성이 작동해야 할 대상은 결국 여야의 ‘내란 이후 1년’이다.
여당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법은 정치적으로 그르지 않았으나, 특검을 제외하곤 미욱한 것이 되었다. 윤석열의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게 됐지만, 그동안 ‘위헌’ 논란과 함께 여당에 폭주 이미지를 더하는 이유가 되었다. 언론 입틀막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야당 후보들 당선을 기대하는 비중이 11%포인트 높은 결과는 ‘견제 심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윤 어게인’ 극단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학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으나 영리한 것으로 비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세력과 지방선거 승리를 희구하는 당내 요구 사이에서 몹시 곤궁한 처지가 됐다. 정치적 지혜와 달리 사적 이익의 지혜로움은 그저 영악함에 불과하다.
지금 정치가 여도 야도 아둔하다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다. 정치인의 행위가 더 지적이길 바랄 뿐이다. 정치의 문제는 언제나 옳음보다 지혜의 부족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치의 언어가 절대명제로 뒤덮일 때 몹시 사나운 시간이 된다. 윤리·도덕을 세우려 그 시대 가능한 선을 합의해내는 게 정치이기에 본질적으로 절대적이어선 안 된다. 특히 진영의 ‘정치적 정념’이 들끓는 선거 공간은 사나운 말들이 한층 가속하는 공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이룬 선거 혁명들은 열정만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한국 선거 민주주의에서 정치 이성은 절묘한 단죄와 균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파들의 정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성찰이 중심을 잡는 지방선거이길 바란다. 부끄러움은 곧 성찰이고, 이는 변화를 품는다.
“지금 표면적으로 어느 집단이 승리하든 우리 앞에 놓인 건 여름의 만개가 아니라 얼음이 뒤덮이고 어둠과 고난이 가득 찬 극지의 밤이다.”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가 진보적 학생들의 초청 강연에서 들려준 반동의 시대에 대한 예언 같은 염려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정치의 ‘인과율’이 방정식처럼 명료하지 않던 혼돈의 시절이다. 이후 독일의 비극적 역사를 아는 후대인들로선 모골이 송연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다”고 했다. “교감도 많이 이뤄졌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달 새 교차방문하며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분위기를 만든 의미는 크다. 이제 후속 대화로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한한령은 없다’던 중국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중국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고, 예정된 실무협의에서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중국은 물고기 양식장이라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양국이 열기로 한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하고 갈등 여지도 없애길 기대한다. 양국 정상은 혐중·혐한 정서 개선에도 동의했다. 혐오를 조장·선동하는 행태는 서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문화·콘텐츠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아쉽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중재) 역할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한 건 의미 있다. ‘핵 없는 한반도’는 한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지만 남북 대화가 단절된 현 상태에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한반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한다면 결국 얼음은 녹을 것이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약속한 ‘단계적 추진’ ‘건설적 협의’는 후속 조치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하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지만 두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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