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책 사면 구입비의 10% 환불”···‘기본사회 실현’ 앞장서는 광명시

양육권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명시가 앞서 시행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정책이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해 국민들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에 초청받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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