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미국, 아동 예방접종 항목서 로타바이러스 등 6종 뺐다···‘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주도

명품레플리카 미국에서 모든 아동에게 권고해 오던 예방접종 항목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줄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짐 오닐 미 보건복지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종전 17가지 예방접종 권고 항목에서 독감,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코로나19, A·B형 간염 등 6개 질병을 제외한 예방접종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제외된 6개 질병의 백신은 앞으로 부모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개정은 “마침내 미국을 전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미국인들, 특히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엄마들이 수년간 이 상식적인 개혁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개정을 이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축하를 전했다. 케네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온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꼽힌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간 공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20개 선진국의 백신 접종 일정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20개국 중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7개국에서, 수막구균 백신은 16개국에서 보편적 접종 항목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새 권고안에 따라 아동의 질병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식품의약국 수석 과학자였던 제시 굿맨 조지타운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독감과 로타바이러스 등은 “과거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입원과 사망을 초래했던 질병”이라며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현대 의학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CDC에 따르면 2024~2025년 독감 유행 기간 미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아동은 288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푸싱아트센터에서 열린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K-Beauty GLOW WEEK in Shanghai)’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유망 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리고,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을 찾은 김혜경 여사는 K-뷰티 신상품 출시 경진대회를 참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로부터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과 현지 소비자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팝업스토어 공간은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제품 등을 선보이는 중소 브랜드 5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책임지는 K-뷰티’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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