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건조한 날씨 속 산불위험↑···산림청, 대비태세 강화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당국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과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북·경남 대부분 지역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지속된 건조특보로 인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수준도 지난달 12일부터 ‘관심’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기상여건과 산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진화헬기 2대씩을 전진 배치하고, 가용 헬기와 진화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한 초기 진화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로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 활동 역시 강화한다. 자막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행동 요령을 전달해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잇는 산불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산불 예방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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