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일본 총리 고향에서 열리는 정상회담…‘과거사 협력’과 ‘지방경제 협력’으로 셔틀외교 공고화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조선인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과 양국 지방도시 간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과거사 협력을 양국 신뢰 형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위 실장은 “처음부터 논쟁으로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지방 간 경제·문화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 지방 도시간의 교류는 양국 중앙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돼 왔는데,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도 지방 협력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회담에 열리는 나라시에 대해 “한반도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방 경제, 지방 사람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 “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지식재산의 보호,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인적 교류 등”을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본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및 사이버보안·조선·국방 등 17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일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일본 여론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며 “중·일 갈등이 완화되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도 “이유가 있는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일본 언론들이 전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중국에 국빈으로 초청해 또다시 만나는 이례적 일정을 소화했다고 짚었다.
중국 입장에서 이같은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계획과 중일 갈등 상황을 함께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방중이 지난달 하순에야 정해졌다고 전하면서 1월 중순으로 조율 중이던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끼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80여년 전 중국과 한국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냈다. (양국은) 오늘날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주목해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정권에 이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중국과 경제 협력 회복을 모색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정체돼 온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 한한령 완화 등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 내 여론은 한중 관계 개선에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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