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공천헌금 의혹’ 김경, “강선우에 1억 전달” 자술서 제출

오산개인회생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자술서에는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갑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전 원내대표)에게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리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 시의원의 자술 내용은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돈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한다. 앞서 녹취 공개 이후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뇌물 수수 사건에서는 실제 금품 전달에 대한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만큼,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자 간에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한 뒤 재가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으며, 지난 8일에는 김 시의원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은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면서, 국제법과 그 밖의 견제 장치들을 일축했다. 또 “소유권은 조약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준다”면서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떤 견제장치가 있냐고 묻자 “한 가지가 있다. 내 도덕성”이라며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YT는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조약이 아니라 국가의 힘이 결정 요인이 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인정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인터뷰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 성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속도를 자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통제하는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를 지키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NYT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 사용 권한이 있는데도 왜 굳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소유권은 임대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고 부동산 거물다운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를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만·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사람들이나 마약이 쏟아져 가는 일은 없지 않은가.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실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빌미로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면 매우 불쾌할 거라고 표명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통령일 때는 몰라도,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후 만료되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 협정이 만료되면 세계 최대 핵보유국 2곳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한 없이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면서,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전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해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 및 쿠팡 국정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입점 셀러(판매자)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며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000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이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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