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만 8세도 아동수당 1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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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06: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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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생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165명 중 68명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 지지자 등 국내 보수층 일각에 대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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