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에너지 정책까지 이념·지지 정당 따라 양극화…“전문 영역까지 정쟁 대상돼” [이제 통합을 논하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과 같은 영역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의견이 양분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극화한 정치 세력이 여러 정책을 두고 대립과 정쟁을 반복한 결과 지지층과 시민사회에서도 극단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전 가동 중지 및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한 찬성은 17%, 반대는 51%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찬성 30%, 반대 35%로 각각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보수층은 찬성 9%, 반대 73%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은 찬성 12%, 반대 46%였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14%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 차가 컸다. 진보층의 80%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찬성하고 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4%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했다. 중도층은 56%가 찬성, 12%가 반대했다. 4대강 보 유지 및 활용에 대해서는 38%가 찬성, 반대가 24%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25%가 찬성, 3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의 55%가 찬성, 17%가 반대하며 차이를 나타냈다. 중도층은 34%가 찬성, 18%가 반대 의견이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재생에너지, 원전, 4대강 이슈는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인데 이런 정책까지 정파색을 띠고 정쟁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지만, 야권은 원전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경계대상이라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이념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진보층은 북한을 협력대상(48%), 경계대상(37%)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층은 경계대상(42%), 적대대상(36%)으로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도층은 북한을 경계대상(41%), 협력대상(25%)으로 평가했다. 여권이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는 반면 야권은 강력한 안보 태세를 중시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응답의 전체 평균 점수는 5.0점(10점 만점)이었으나, 이념별로 진보층은 6.8점을 주며 긍정적 평가를, 보수층은 3.3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중도층은 4.9점을 매겼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2점, 국민의힘은 2.2점, 무당층은 4.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7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평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점수는 5.0점였으나, 진보층은 6.7점, 보수층 3.1점으로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5.0점을 매겼다. 민주당 지지자는 7.2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자는 2.1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6점으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여권의 검찰개혁·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범여권 지지자는 지지 입장을, 야권 지지자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두고도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 세대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한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6.6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고, 만족(6.6점)도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3.4점, 만족 여부에 대해 3.5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4.5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0대가 5.7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만족 역시 40대가 5.6점으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강 원장은 주요 정당 지지 여부, 이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에 대해 “정치 세력 양극화 때문”이라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부정하면 (해당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이런 주장에 설득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책은 미래 방향을 고민하며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정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자평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초반에 미군 헬리콥터 중 한 대가 추락할 뻔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새벽 작전 당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맡은 특수부대 병력이 탑승한 미군 헬리콥터 중 한 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서 공격받으면서 전체 작전의 성공 여부가 한때 위태로워졌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미 육군 소속 헬기들은 해수면에서 30ｍ 높이의 저고도 비행으로 카라카스 상공을 날아 목표 지점인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로 이동했다. 미군은 전투기 공습으로 러시아제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상태였고,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해 헬기들의 비행경로는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마두로의 은신처에 접근하던 미군의 MH-47 치누크 헬기 한 대는 베네수엘라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 작전을 지휘하던 편대장도 다리에 세 차례의 총상을 입었다고 익명의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이 전했다. 공격을 받았지만 비행은 가능한 상태였던 이 헬기는 간신히 공중에 머물렀다. 다친 편대장을 비롯한 조종사들은 헬기를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 분투했다.
편대장은 부조종사의 도움을 받아 헬기 착륙을 성공시켰고, 헬기에 탑승해 있던 델타포스 병력을 내려줬다. 이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던 군함 이오지마함까지 헬기를 몰고 갔다. 헬기에서 내린 델타포스 등 미군 특수부대 대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에 성공, 함께 이오지마함으로 복귀했다. 만약 공격받은 헬기가 추락했다면, 작전 전체가 위기로 치달을 뻔했던 순간이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 성공 몇시간 뒤 회견에서 “잘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 하나만 고장 났어도 전체 임무가 위태로워졌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YT는 과거 미군의 해외 작전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011년 파키스탄 실행된 오사마 빈 라덴 생포 작전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헬기 한 대가 추락했지만 대원들은 임무를 완수한 바 있다. 반면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는 미국이 군벌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격추되고, 미군 18명이 사망했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헬기 편대장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 6일 그가 중상을 입어 다른 부상병과 함께 텍사스의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 전체 부상자는 7명으로 전해졌다.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5명은 이미 퇴원해 임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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