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 억제?”

경남 폰테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며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 네(개) 논문에서 거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과 같은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이기 때문에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어를 쓸 것이냐’고 묻자 “반도자, 도북자 문자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채 의원은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말했다. 그는 “접근과 결론에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색다른 결론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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