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역 차등’ 법인세에 근로소득세까지?…“세수 감소 부작용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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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09: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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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 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에 눈과 강풍이 겹치면서 대설특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폭설과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10일 오후 7시 40분 전주와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오후 9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량은 임실 4.3㎝, 장수 3.5㎝, 남원 뱀사골 2.5㎝, 진안 동향 2.3㎝, 완주 구이·무주 덕유산 2.2㎝, 정읍 태인 1.3㎝, 순창 1㎝, 전주·부안 줄포 0.7㎝ 등을 기록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시간당 3~5cm의 집중 강설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남부 내륙과 서해안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기록적 폭설이 쌓일 전망이다.
강풍을 동반한 기상 악화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7시 41분까지 접수된 기상 관련 안전조치는 37건이다.
완주에서는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지고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전신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제에서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군산과 부안에서도 식당 지붕과 닭장 함석판이 날아가는 등 시설물 파손 신고가 이어졌다.
눈과 함께 몰려온 ‘냉동고 추위’도 문제다. 11일 아침 전북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급강하할 전망이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서해안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도우미를 통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로 제설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은 강풍과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남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헀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며 민간에서 이를 실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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