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AI 시대의 성폭력 [플랫]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일론 머스크의 xAI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최근 전 세계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 기능은 지난달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에 기본으로 탑재됐는데, 엑스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록 계정인 @grok을 태그하고 사진을 특정한 형태로 바꿔달라고 적기만 하면 AI로 합성된 이미지가 즉시 멘션으로 날아온다.
얼마 전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미지나 만들어볼까 하고 이 계정 태그를 클릭했다가 경악해서 뒤로가기 버튼을 연타한 일이 있었다. 몇초에 한 장씩 쏟아지는 합성사진의 대부분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성적인 자세를 한 여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일 것이며, 자신의 사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록은 경쟁사들의 AI 챗봇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최소화한다. 챗GPT,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는 ‘옷을 벗겨라’ ‘인물의 자세를 성적으로 바꿔라’ 등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지만, 그록은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매운맛 모드’를 내놓기도 했다.
AI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범죄는 원래 잦았지만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술적 장벽이 있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범죄도 성행했다.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의 사진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합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때로는 돈까지 내는 과정을 감내하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만 이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록이 제공하는 사진 합성은 하루 방문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해와 피해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해 말 일주일간 엑스에서 @grok을 태그한 게시물 5만건과 이미지 2만장을 분석했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클릭 한 번으로 재게시돼 퍼져나간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극도로 간편해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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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낳았지만 성폭력과 성착취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온상인 소라넷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는 성착취물 유포 경로가 됐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에, 이미지 압축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화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AI의 발전도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렵다. 한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걸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잡는다고 이미 유포된 합성사진과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동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합성사진까지 범람하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엑스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내세우느냐는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어 성착취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판단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결과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확산되는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더는 거대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사회와 세계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신변 보호에 실패한 대통령 경호실장을 해임하고 전직 정보국장 출신 인사를 새 실장으로 임명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보 업무를 총괄하는 프레디 냐녜스 통신·정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스타보 곤살레스 로페스를 대통령 경호실 신임 사령관(실장) 겸 대테러정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일 이뤄진 미국의 이른바 ‘마두로 부부 신병 확보’ 군사 작전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하비에르 마르카노 타바타가 임무 실패 책임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냐녜스 통신·정보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타바타 전 실장이 재임 기간 보여준 헌신과 충성심에 감사를 표했다”며 “국가 안보와 제도적 안정에 대한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타바타 전 실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TV베네비시온은 체포 당국자를 인용해 타바타가 직무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최고 입찰자, 즉 미국에 팔아넘겼다”는 비난성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타바타 전 경호실장에 대한 체포 명령설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에서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며 마두로 부부 체포 시도 과정에서 누군가 미국 측에 내밀한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타바타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베네수엘라 당국이 ‘내통자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곤살레스 로페스 신임 대통령 경호실장은 과거 베네수엘라 정보국(SEBIN) 국장을 지낸 인물로 인권 침해와 부패 논란 속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로이터통신은 곤살레스 로페스가 2024년 중반 마두로 정권의 내각·안보팀 개편 과정에서 정보국장 직을 내려놓았으나 ‘강성파 마두로 측근’으로 분류되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 장관과 가까운 인물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대통령 경호실장 임명이 카베요 장관에 대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 표명인지 아니면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베네수엘라 정부 내 또 다른 갈등의 신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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