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미, 베네수에 3대 요구사항 전달…적국 석유 판매 중단 포함”

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마약 유통 단속, 이란·쿠바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단체의 요원 추방, 미 적대국에 대한 석유 판매 중단 등 최소 세 가지 조치를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미 정부는 로드리게스가 결국엔 자유선거를 거쳐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구 사항의 시한은 유동적이며, 선거가 당장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미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드리게스 대행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헤즈볼라 등 전 세계 적대 세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베네수엘라가 우리 서반구에 존재하지 않도록, 마약 조직과 운반선을 미국으로 보내는 마약 밀매 천국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비춰보면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실제 전달된 요구 사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기존 마두로 정부를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번 요구사항은 이같은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그를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압박 외에도 제재 완화, 카타르 등에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금융 자산 접근 권한 등이 가능한 수단에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한 배경에는 과도 정부를 이끌 적임자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을 지목한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보고서가 역할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IA는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아 마차도보다는 마두로 정권에 충성하는 군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단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 측근들이 여전히 베네수엘라 군부의 내부 권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정부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마두로 정권의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장관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세프 국방장관 등은 미국과 타협에 소극적일 인물로 분류된다. 이들은 CIA 보고서에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과 함께 과도 통치를 맡길 후보로도 검토됐으나, 미 정부로부터 형사 기소된 상태여서 협력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미묘한 균형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해온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균형발전·탄소중립 역행” 재검토 촉구착공 전인 국가산단 이전 요구 더 거세…관련 업계 “차질 우려”
경기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호남으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사회 성차별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20~30대의 남성과 여성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젠더를 둘러싼 인식 격차는 다른 이슈와 달리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다만 젊은층일수록 여성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18~29세의 60%, 30대의 63%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반면, 40대와 50대는 70%대, 60대와 70세 이상도 모두 8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정당 지지자별로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1%,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81%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정당에서 과반의 찬성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개혁신당 지지자(48%)가 가장 높았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살펴보면,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는 비율은 18~29세 남성이 63%, 30대 남성이 56%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여성의 84%, 30대 여성의 85%가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해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응답에서도 18~29세와 3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8~29세 남성 39%, 30대 남성 40%로 비교적 높았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은 각각 11%와 16%에 그쳤다.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 여성의 57%, 30대 여성의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같은 문항에 대해 18~29세 남성 20%, 30대 남성 23%가 ‘높지 않다’고 답해 성별 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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