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중, 희토류 등 ‘핵심광물’ 일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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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10:2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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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아이들은 다 우리 손주예요.”
이흥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이장(67)이 웃으며 말했다. 이 이장은 송산리 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이하 나눔터)에서 동네 노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난 5일 찾은 나눔터는 아이들로 시끌벅적 했다. 방학을 맞은 야니양(11·증평초 4년)과 쌍둥이 동생 유미양은 피아노를 치다가 이내 그림책을 가져와 엎드려 읽기 시작했다. 이 이장은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유미양은 “할머니들과 놀고 있다가 친구들이 오면 나눔터 밖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할 것”이라며 “여기서 할머니와 친구들이랑 노는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나눔터는 지난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창고였다. 아파트에서 쓰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온돌방으로 변했다.
이곳을 나눔터로 만든 것은 이 이장이다. 그는 2023년 12월 증평군으로부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99㎡(30평) 남짓한 창고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찾는 아이들이 없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던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혼자 키우는 남자 분이 찾아왔다”며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차에 태우고 다닌다’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구성원들과 회의를 했다. 딸 아버지의 사연을 이야기 하자 노인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아내 먼저 보내고 자식을 혼자 키워봐서 그 심정 안다. 우리 마을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라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이때부터 1층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이의 할아버지·할머니를 자처했다. 아이 아버지가 출근하면 이장이 집으로 가 아이를 경로당으로 데리고 와 아침을 먹였다. 할머니들은 머리를 땋아줬고, 할아버지들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에 바래다 줬다.
어르신들이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나눔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후 개소 두 달 만에 나눔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로 가득 찼다.
현재 나눔터에는 10명의 아이가 함께 지낸다.
나눔터의 가장 큰 장점은 ‘돌봄시간’이다. 이곳은 오전 7시부터 문을 연다. 이른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잠을 반납했다.
이 이장은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어 새벽 5시, 6시면 일어난다”며 “아침을 못 먹고 온 아이에게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머리도 직접 빗겨 학교에 보낸다”라며 웃었다.
회식이나 야근으로 늦는 부모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르신들의 일이다.
증평군도 힘을 보탰다. 군은 지난 8월, 돌봄에 참여하는 16명의 어르신을 ‘손주돌봄 추진단원’으로 위촉했다. 하루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면 2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나눔터를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로 보고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93세 어르신은 아이들을 위해 일본어 강사가 됐다. 간단한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이야기도 나눈다.
2024년부터 돌봄 활동에 참여 중인 장금자 어르신(80)도 “아이들이 쿵쿵대고 떠드는 소리에 내 심장도 같이 뛴다”며 “낯선 할머니인 나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 이장은 나눔터를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은퇴자들의 전문적인 재능과 아이들의 필요를 1대1로 연결하는 ‘재능 매칭 멘토링’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악기를 장만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20분쯤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전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두 달가량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전씨 측이 작성한 탄원서엔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전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 전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전씨 측이 준비한 1000만원을 건넸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구의원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에 1000만원 전달한 것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전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이씨도 조사 예정이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와 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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