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중국 대일 수출 통제에…정부 “핵심 광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 대비”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단체, 산업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대체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떨어졌다. 2019년 당시 취약 품목 100개의 대일 의존도는 30.6%에서 2024년 20.2%로 10.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 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승객을 맞이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통합항공사 출범 준비와 승객 편의를 위해 제2터미널로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14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승객부터 제2터미널로 입국하고, 같은 날 첫 출발편인 오전 7시 일본 오사카행 OZ112편 승객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밟은 뒤 출국하게 된다. 탑승 수속은 제2터미널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과 H열은 일반석 카운터와 백드롭(BAG-DROP) 카운터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는다.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제2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예약 결제창, 발권 후 발송되는 여정안내서(E-TICKET) 등을 통해 터미널 이전 사실을 안내한다. 예매 이후에도 알림톡으로 추가 안내하고, 회원용 정기 온라인 발행물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제2터미널로의 이전 사실을 알린다.
차량 이용객을 위해 인천공항고속도로 가로등에 터미널 이전 안내 배너와 이동형 광고 등을 설치했다.
공항철도 이용객을 위해 열차 내 방송을 진행 중이며 인천공항 교통센터에도 안내판을 세웠다. 서울역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터미널 이전을 알린다. 제2터미널로 이전한 후에도 기존 제1여객터미널(T1) 카운터와 출국장에 터미널 이전 관련 안내 배너를 비치한다. 제1터미널에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안내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긴급수송 차량도 2주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자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언어 장벽과 고위험 조선업 공정으로 인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유치는 대불산단의 노동 환경이 배경이 됐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 36명 중 약 22%인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이 산업단지에서 숨진 셈이다.
특히 대불산단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 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교육장에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공정에 맞춘 특화 시설이 들어선다.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과 함께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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