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중국 외교부 “이 대통령 방중 이로움 가져다 줄 것…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하겠다”

이혼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한·중관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즉답 없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서로 신년 인사를 했으며, 중·한관계와 국제·지역 형세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전략적 연결과 정책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며, 국제·다자 사무에서의 협조 등에 관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 공감대를 잘 이행하면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영역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공동 이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얻어 양국 인민에 더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중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국빈방중은 중국에서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낳으며 관심을 모았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 이후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다.
이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한 셀카 사진과 ‘비하인드 영상’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으로 퍼졌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와 관영매체에서는 시 주석 부부가 나온 장면은 제외하고 이 대통령 부부만 나오도록 편집한 사진이 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대통령도 인정한 샤오미의 성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반응과 이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셀카 사진은 웨이보에서 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한때 실시간검색어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셀카 사진의 배경에 등장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의 웃는 얼굴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인민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힌 인물이다.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류 사장이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다”며 “중국이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고 손님을 환대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중국 누리꾼들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 그를 맞아주는 것은 사냥총”이라고 반응했다.
류 사장의 상반된 표정이 중국이 주변국에 환대받으면서도 핵심 이익을 침해받으면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다.
엑스를 사용하는 중국 외교관과 관영매체 기자들은 시 주석 부부까지 나온 전체 사진이나 이 대통령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 중국 정부의 선전용 계정으로 보이는 여러 계정들이 이번 사진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는 사진과 함께 올리며 “중국은 이웃나라 정상과 우호를 다지고 미국은 이웃나라 정상을 납치한다”고 적었다.
다만 엑스를 사용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시 주석이 셀카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시 주석은 저 높은 곳의 인물이라 셀카 사진을 볼 수 없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7일 이 대통령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을 두고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을 상대로 싸운 공동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 기간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친중’이라기보다 ‘균형’, ‘중립’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 공동 항일서사를 활용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가 지난해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받고도 불참했던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일본, 미국에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일본 입장에서도 ‘반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중국에 대한 유대와 일본과의 미묘한 거리두기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특검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를 모두 불러 구형량을 논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일부 특검보와 검사는 지난달 수사가 끝나 각각 현업과 원 직위로 복귀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쯤 마쳤다. 회의에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 특검이 막판까지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고 구형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특검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고 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두 형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때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함께 한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그에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두 명의 경찰 수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구형량이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낮은 형을 구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결심공판은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9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의견 등 절차가 길어지면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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