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코인 사용 더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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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23: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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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향후 50년의 한국 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2070년대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50년 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90세를 조금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통계청의 과소추계 편향을 감안하면 95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백세 인생’이 레토릭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오래 살게 된 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패러다임은 물론 노동시장과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새 정부는 50년 후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초당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비전 2070’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자문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학계와 민간연구기관들이 논의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백세 인생이 보편화하는 장수 시대에 우리는 삶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하며, 어떤 분야에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 오래 살게 된 것이 은퇴 후 오랜 시간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0세나 65세에 은퇴해 30여년을 연금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는 ‘활동적 노화’를 증진함과 아울러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기대여명, 즉 평균 연금수급 소요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70세의 기대여명이 20년이 될 2050년쯤까지 연금 연령과 정년을 70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경직된 연공급제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훈련체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과 인구정책이 별도로 논의됐지만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과 데이터 정책, 조세와 사회보장급여의 통합적인 개혁,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인력수급 정책 등도 함께 조율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사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수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도 이러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야별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정권 또는 다수당의 변경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머지않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50년 후 인구구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지만, 50년 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위험성 등에 대한 예측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예측에 근거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여지를 인정하면 첨예한 대립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수립하는 비전 2070의 중요한 내용들이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병기하되 향후 5년, 10년 주기로 재검토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도약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초엽, 저우원 등 한국과 중국을 대표 여성 SF 작가 6명이 ‘몸’을 주제로 뭉쳤다. 신체를 소재로 놓고 각자의 색을 담은 작품을 엮은 앤솔러지를 냈다. 책 출간과 함께 올해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작가들을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만났다.
한국에서는 김초엽, 김청귤, 천선란이 중국에서는 저우원, 청징보, 왕칸위 작가가 참여했다. SF 문학 장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서구 문화권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작가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고 있는 중국은 SF 문학 육성에도 관심이 많다. 2015년 아시아 작가 최초로 류츠신이 <삼체>로 세계 3대 SF 문학상인 휴고상 수상자가 된 이후, 2016년 하오징팡, 2023년 하이야 등 세명의 휴고상 수상 작가를 배출했다. 2023년 청두에서는 세계 SF 작가들의 축제로 불리는 세계공상과학대회(월드콘)가 열리기도 했다.
중국 양대 SF 문학상인 성운상과 은하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 청징보는 “중국에서 SF 문학은 황당한 것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짜로 우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F를 믿을만한 이야기로 느낀다”며 “사회적으로도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를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 작품은 SF에 방대한 역사 이야기를 녹여내는 등 전통적인 서양 작품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김초엽 작가는 “중국 작가들은 작품의 긴 역사를 모두 깔고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느낌이 있다”며 “SF가 미래로 가는 작품이지만, 근저에 중국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듯한 느낌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청귤 작가는 “작품에서 중국적인 색채가 느껴진다”며 “중국 작가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SF 작품들이 신체라는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것과 달리 이번 책에서는 다시 몸으로 돌아간다. 작품들은 데이터의 세계로 이주한 인류(김초엽 ‘달고 미지근한 슬픔’), 인공지능(AI) 비서 역할을 하도록 개발된 ‘위’를 뇌에 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왕칸위, ‘옥 다듬기’), 각국의 언어가 섞이고 오염돼 소통의이 어려우지는 모습(저우원 ‘내일의 환영, 어제의 휘광’) 등을 그린다.
저우원 작가는 “사람들은 언어나 의지를 신체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여기지만, 언어는 몸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시절부터 류츠신의 작품들을 읽으며 SF 작가의 꿈을 키웠다는 그는 ‘왕좌의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조지 R.R. 마틴이 수여하는 테란상과 중국 성운상을 수상했다.
주인공은 작가 6명이지만 숨은 조력자 덕분에 기획이 가능했다.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김이삭이다. 2023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여성 작가 대담’에 참여한 김이삭 소설가가 “교류의 기회를 한 번으로 끝내긴 아쉽다”며 공동 작업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SF 작가들은 서로 교류가 많은데, 한중 교류를 많지 않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책은 한국에서는 도서전에 맞춰 이달 초 출간됐다. 중국에서는 오는 8월 상하이문학주간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이 동맹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측에 “방위력 강화는 일본이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와야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45분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이후 이와야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미국 측이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일본 자체의 판단으로 기초 방위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당시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거칠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전쟁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양국이 동맹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합의’를 위해 기존 담당 각료들이 그대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대만해협 평화와 북한의 미사일, 일본인 납북 등 주제와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을 향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아시아 동맹국 역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9조9000억엔(약 94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GDP의 약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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