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경찰 출석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9시53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김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38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6분부터 김 여사를 특검사무실에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구속 수감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등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미공개된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날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공개했다.
지난 1월 분양한 고양창릉 S-5 블록 전용면적 84㎡는 당해 지역 청약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최저 2990만원, 최고 3890만원이었다. 3월 분양한 하남교산 A-2 블록 전용면적 59㎡는 당해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인정액이 최저 1910만원, 최고 2425만원이었다. 4월 분양한 부천대장 A-7 블록 전용면적 59㎡는 해당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인정액이 최저 1485만원, 최고 2160만원이었다.
LH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당첨선을 공개한다. 다만 청약 당첨선 공개는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 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납입인정액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예비 청약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청약플러스(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을 강화해 비상 상황에서 휠체어를 탄 채 대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광주시는 14일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를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새로운 규정을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역사와 터널 등에 적용한다.
광주시는 역사 대피로 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990㎜로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피로 폭을 750㎜로 규정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다.
도시철도 대피로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도나 비상통로다.
차량과 역사 대피로간 간격도 좁혀 발 빠짐 사고도 예방한다. 기존에는 지하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이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를 105㎜까지 좁혀 발 빠짐 우려를 차단한다.
광주시는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의 1단계 구간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걸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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