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잘하는방법 법원 출석한 김건희, 질문 세례에도 묵묵부답[현장 화보]

주식잘하는방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경찰제 등 검경 개혁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은 구조대상인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상태에서 대원들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 방해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2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보면 총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96%(24건)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한 ‘방해사범’의 80%(20건)는 구조대상자인 구급환자로, 이들은 모두 음주상태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평화·안보 보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가장 시급한 국제·지역 현안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무역·경제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양국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회담 의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란 점을 짚었다. 그는 “두 정상이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방러에 대해서 생산적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례적 접근을 보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회담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앨먼도프 리처드슨 합동 군사기지에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30분)에 두 정상의 일대일 대화로 시작된다. 양국 대표단은 각각 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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