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영화예매권 트럼프 “푸틴과의 회담, 실패 가능성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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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18: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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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영화예매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약 25%로 전망했다. 회담이 성공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러 정상회담 합의 가능성을 묻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25% 정도 있다”고 말했다.
휴전·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행자가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 사실을 묻자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물론이다”고 답했다. 반대로 휴전·종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도 “강력한 협상수단”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백악관이 예고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며 “(단독보다는) 공동 기자회견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3자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이라며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장소로는 알래스카 등 3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뭔가를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다”라며 휴전·종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경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만나 러·우 전쟁 휴전안을 논의한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얼마 전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위즈덤하우스, 2025)이 출간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 계절 동안 라디오에 연재했던 에세이 원고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제야’나 ‘마침내’ 같은 부사가 어울릴 듯하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쓰는 사람으로 지내면서 깨달은 사실은 각각의 책에는 그 책만의 삶이 있다는 것이다. 이삼십대에는 출간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다. 그 시기에 책이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상태로 나를 내몰기도 했다. 시의성이라는 말로 나의 성급함을 두둔했지만, 돌이켜보니 책의 진가는 특정 시기에 예속된 것이 아니었다. 좋은 책은 언제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당장의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좋은 책을 쓰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다.
책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 독자들을 빨리 만나서 좋고, 하염없이 출간이 늦어지면 원고를 다시 살필 시간을 벌어서 좋았다. 관점을 달리하니 모든 책은 ‘때마침’ 나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 책은 밤에 펼쳐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니 계절을 탈 염려도 없다. 밤은 매일 찾아오는 것이니까. 눈 밝은 편집자는 글마다 필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해두었다. 그는 밤이라는 시간은 따라 쓰기 좋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때도, 그것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도 밤이라고 했다.
본디 나는 필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읽는 것이 더 넓어지는 길이라고 믿었다. 다독은 분명 견문을 넓혀줄 테지만, 읽은 책을 소화하지 않고 넘어가니 나중에 그 책을 떠올렸을 때 머릿속이 부옜다. 줄거리가 점차 희미해지다가 이내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종내에는 그 책을 읽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다. 필사를 시작하고 깨달은 것은 잠시나마 그 문장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 자 한 자 쓰는 시간은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시간보다 길었다. 그러나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지는 게 있었다. 바로 나였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은 그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고유한 리듬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책 속 주인공과 내가 지긋이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주인공의 선택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장에 스며든 그의 감정을 헤아리다 보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일순 팽팽해졌다. 낮이 바깥으로 넓어지는 시간이라면 밤은 확실히 안쪽으로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깊은 밤’은 있지만 ‘깊은 아침’은 없듯, 문장들을 따라 쓰면서 나는 밤이 부여한 깊이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 밤은 무서운 시간이었다. 귀신 이야기라도 들은 날이면 잠이 싹 달아났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곤 했다. 청소년기에 밤은 하루 중 가장 열띤 시간이었다. 과제하고 문제 풀고 단어를 외워도 밤은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밤의 열기는 쉬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려 밤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해가 중천이었다. 여러모로 취하기 좋은 시간이 다름 아닌 밤이었다. 술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사람에, 분위기에, 이야기에 한껏 취하곤 했다.
이제 내게 밤은 깃드는 시간이다. 오늘 밤이라는 시간에 깃드는 것은 물론, 어젯밤 읽다 만 책에 선선히 깃든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비눗방울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에 깃들기도 한다. 대개의 비눗방울은 금세 터져버리지만, 개중 어떤 비눗방울은 나를 싣고 그때 그 장소로 데려간다. 해버린 말과 하지 못한 말을 쥐락펴락하다가 만회할 수 있는 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책 속 문장을 따라 써보며 크고 작은 후회와 다짐을 하기도 한다. 취하지 않아도 밤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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