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화다운 인더스강 물 분쟁, PCA 판결로 재점화···파키스탄 “사실상 승소”·인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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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21: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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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다운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종합건설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고 김 여사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달라고 김 여사 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을 추가 결제했다. 특검은 최근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직후인 이날 21그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윤석열(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며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라니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을 방치한다면 누란의 위기 때 국민께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나”라며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김 관장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조건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러 제재의 일환을 중국 등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주 후에 생각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노딜’(합의없음)로 끝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날 이루지 못한 합의를 매듭짓는 것은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러시아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과’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2차 관세’(중국 등 러시아산 제품 대규모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 등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해 “오늘 일어난 일(미러 정상회담)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2∼3주 정도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후속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합의를 이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위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보다는 우크라이나에게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10점 만점에 몇점이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10점이었다고 답한 뒤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숀 해너티가 진행한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회담장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됐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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