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변호인, ‘법카 유용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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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23: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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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이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본래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할 경우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4차 준비기일을 열되 법정에서 재판 연기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1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이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옌볜대 2025학년도 졸업식. 주방에서 입는 흰색 조리복과 위생모자 차림의 중년 여성이 연단에 섰다. ‘식당 이모님’이라 불리는 옌볜대 구내식당 노동자 류샤오메이(사진)다. 옌볜대는 이날 졸업식 축사를 유명인사 대신 류씨에게 맡겼다. 류씨는 연설을 이어갔다. “배달음식은 편리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밤새 야근한다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억울한 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도 공부하느라 바빠도 잊지 마세요. 밥은 잘 먹어야 해요.”
최근 옌볜대가 류씨의 연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이 영상은 ‘좋아요’ 수십만개를 기록했다. 또 ‘식당 이모가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이모님 연설에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틀을 깨는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중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류씨는 2017년 옌볜대 물류지원부 급식센터에 입사해 제2학생식당에서 일했다. 사계절 내내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식 같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항상 미소 띤 얼굴과 쾌활한 성격으로 학생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옌볜대 급식센터는 졸업식 열흘 전 제2학생식당에서 축사를 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학교 측 연락을 받자 류씨를 연설자로 정했다.
류씨와 급식센터 측은 졸업식 전날 만두 1만5000개를 빚었다. 길을 떠나는 이에게 만두를 빚어 먹이는 것은 중국 동북부 지방의 풍습이며 또한 학생들을 깊이 축복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중국기자협회보가 전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대학 졸업식에 학내 노동자를 초청해 축사를 맡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 화중농업대의 2021년 졸업식에는 구내식당 노동자가 연사로 나섰으며 올해 둥난대 졸업식에서도 물류 서비스 담당 직원이 학생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다른 회원 결제 카드를 챙길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티머니앱을 전기차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티머니 교통 카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새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전화 태그 한 번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 카드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앱에 등록된 멤버십 카드는 인증용으로만 사용된다. 결제는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진행되고 해당 서비스는 앱 기반으로만 지원돼 실물 교통카드는 쓸 수 없다.
시는 우선 시가 소유한 공공 급속충전기 316기에 새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가능 충전기 목록은 모바일티머니앱의 전기차 멤버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충전기에 QR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적립 행사도 한다.
마일리지 5000원 이상 충전 시 1건당 10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1만원(10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교통카드로 전기차 충전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를 도입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과 이용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접하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피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 굉음이 나왔다. 논으로 돌진하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처음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려던 하씨는 다시 깜짝 놀랐다. 자신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화를 신은 탓에 착각한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15~20분에 불과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자 경고음만 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이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에 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수사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으로 검은 천이 깔렸다. 그 위로 흰옷을 갖춰 입은 30여명이 모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이들은 익숙한 듯 무릎보호대를 차고 바닥에 수건을 깔았다.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준비되셨나요”라고 묻자 부모들이 세 줄로 나누어 선 채 주먹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발달 장애 권리 확대!” 부모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완전히 몸을 붙인 채 엎드렸다. 앞사람의 발끝과 뒷사람의 손끝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졌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매일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 100배를 하며 발달장애인 권리 확대를 외쳤다.
낮 12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체투지를 하는 이들의 머리 위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쬈다. 검은 천이 깔린 바닥도 맨발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올랐다. 절을 하는 부모들의 얼굴이 점차 붉어졌다. 20분쯤 지나자 각자의 목에 두른 얼음이 녹아 땀과 함께 흘러내렸다. 50배를 넘어가자 숨이 차올라 엎드린 등허리가 작게 들썩였다. 무릎이 휘청이고 뻗은 손이 떨렸다. 귀 끝과 손끝까지 벌게졌지만 부모들은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무릎을 꿇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국정과제 지정,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참사 해결 등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가족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장애인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백선영 부모연대 조직국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무산되지 않도록 국회 앞에 매일 모이고 있다”며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오체투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모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배 오체투지를 했다. 100번째 절이 끝나자 부모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김종옥씨(63)는 “날이 더우면 오히려 부모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오체투지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고 있으면 처절하고 슬픈 마음보다도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인명애씨(62)도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걱정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절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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