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공천 헌금’ 김경, 미국서 휴대폰 초기화 정황···경찰, 통신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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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14:4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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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해 머물고 있는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했다. 새 텔레그램 계정에는 “새로 가입했다”는 문구가 표시됐고, 기존 계정에는 “탈퇴한 계정”이란 문구가 남았다. 이어 8일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이 기존 연결자들의 ‘새 친구 목록’에 나타났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 헌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경찰은 같은 날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시의원의 출국 사실은 뒤늦게 파악해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김 시의원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뿐 아니라 휴대전화 전부를 초기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출국이나 자료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 없다”며 “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주변의 조언을 받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삭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경찰이) 고발 접수 직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는 행정 절차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사건 배당이나 조치가 더 빨리 됐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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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서부 일람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 사태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무부는 일람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 등 폭력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들에는 일람 지역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병원에서 진압 장비를 착용한 보안군이 병원을 급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총격을 당한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위 중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이란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부인해왔다. 시위대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준관영 언론인 파르스 통신은 총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란 당국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얼마나 극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란 당국의 조사단 파견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후 나온 조치다. 미 국무부는 일람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야만적이고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경제 상황 상당 부분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보안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폐쇄되기도 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이후 시위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076명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에 따르면 이란 전역 88개 도시의 최소 257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으로 촉발된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이란 서부 압다난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위대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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