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초3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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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14: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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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양이는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개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집밖으로의 외출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일본과 한국의 반려 고양이 사육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집밖과 집안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일명 ‘외출냥이’는 한국의 고양이 집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사육 방식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야외에 서식하는 ‘외출냥이’와 야외에서만 사는 길고양이를 포함한 ‘바깥고양이’들이 한해 동안 잡아먹는 조류가 15억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전체에 서식하는 100만~200만마리의 바깥고양이에게 포식 당하는 포유류는 약 2억4000만마리로 추산된다.
과학잡지 뉴턴 일본판에도 실린 아사히 기사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아쓰기시에서 외출냥이와 길고양이, 들고양이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인 바깥고양이가 연간 포식하는 소동물의 수를 조사한 결과 조류가 1㎢당 1만3200마리, 포유류가 1㎢당 2100마리로 추산됐다. 주택지와 산지를 모두 포함한 일반적 도시인 아쓰기시의 사례를 일본의 고양이 서식 면적 전체로 환산하면 매년 약 15억 마리의 조류와 약 2억4000만 마리의 포유류가 포식되고 있는 셈이 된다.
실외에 사는 고양이가 주거지역 주변의 소동물들을 포식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는 매년 13억~40억 마리의 조류와 63억~223억 마리의 포유류가 바깥고양이에 의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7억~55억마리의 조류와 36억~98억마리의 포유류가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바깥고양이가 멸종시킨 조류, 포유류, 파충류 등은 지금까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의 연구 결과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풀어놓고 기른 고양이가 토착 생태계에서는 ‘침략적 외래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다른 대륙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가 진행된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양이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치명적 외래종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 원래 서식하던 긴귀주머니쥐, 발톱꼬리왈라비, 큰귀캥거루쥐 등 소동물들은 선원들이 쥐를 쫓기 위해 들여온 고양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사냥당하고 있다.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1788년 유럽인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와 붉은여우 탓이었다.
일본에서 고양이 집사들이 고양이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가 방치해도 알아서 잘 사는 동물이라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야마다 후미오 오키나와대 객원교수는 “예전에는 고양이에 대해 수고를 들이지 않고 놓아둘 수 있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놓아 기르는 고양이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야마다 교수는 “바깥고양이를 침략적 외래종으로 부르면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깥고양이가 많은 생물의 멸종이나 감소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든 고양이가 실내에서 적정하게 사육되면 희생되는 동물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고양이는 야외에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서 사육하는 ‘완전실내사육’ 방식이 권장되는 동물 중 하나다. 완전실내사육을 할 경우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16세인데, 놓아기르며 실내외를 오가는 경우는 14세로 줄어든다. 안정적으로 먹이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온갖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길고양이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3~5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고양이를 놓아 기르는 것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고양이 자체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찻길 동물사고(로드킬)’로 사망하는 고양이 수는 연간 약 22만마리에 달한다. 이는 일본에서 연간 살처분 되는 고양이 수인 약 6900마리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펫푸드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일본에 사는 고양이 수는 약 916만마리로 680만마리인 개의 수를 웃돌고 있다.
바깥고양이 전문가인 와타루 유야 삼림종합연구소 야생동물연구팀장은 “일본에는 고양이 실내 사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을뿐”이라면서 “키우는 동물이 너무 늘어나서 개인이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다두사육붕괴’라고 하는데,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바깥고양이가 넘쳐나는 일본의 상황은 ‘국가적 다두사육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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