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03:14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일영화 흥행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일까, 국가가 주도하는 애국주의일까. 아픈 역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9월 3일 제80주년 전승절을 2주 남짓 앞둔 중국에서 불거진 질문이다.
전승절 분위기를 고취하는 선봉은 영화다. 극장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연달아 개봉했다. 일본군이 1937년 12월 난징 함락 이후 벌인 대학살을 소재로 한 <난징사진관>이 지난달 25일, 섬마을 어민들이 일본군에 붙잡힌 영국인 포로를 구출한다는 내용의 활극인 <둥지다오>가 8일, 1931~1945년 항일전쟁 기록영화 <산하가 증언한다>가 15일 각각 개봉했다.
특히 <난징사진관>의 흥행은 다양한 화젯거리를 낳았다. 학살을 피해 사진관에 피신한 시민들이 일본군 종군사진가의 필름을 현상하다 발견한 학살의 증거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잔인한 장면 묘사를 절제하고 소시민의 삶과 용기를 조명한 연출이 호평받았다. 15일까지 누적 흥행 수입이 24억위안(약 4634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베이징에서 주로 북미와 유럽 출신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장모씨는 <난징사진관>의 흥행에 “위로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난징대학살에 대해선 몰랐던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알게 됐고 공감을 표한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정해도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우인 등 중국 SNS에는 이 영화를 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도 여러 편 올라왔다. 외국인 관객도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보고 중국의 상처에 공감해줘서 감동했다는 반응이 많다.
<난징대학살>의 흥행을 두고 ‘증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절제된 연출에도 영화를 보고 ‘일본이 싫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학교 단체관람을 통해 영화를 본 아이들이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서는 모든 영화가 당국의 검열을 거쳐 ‘전체상영가’로 개봉한다.
지난달 31일 장쑤성 쑤저우의 지하철역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일본인 여성이 중국인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과 <난징대학살>의 흥행이 관련있다고 보도했다. 만주사변 발발일인 9월 18일 <731>이 개봉한다는 것도 증오 조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8일 선전에서 등교 중인 일본인 초등학생이 공격을 당해 사망한 일이 있다.
중국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30대 초반 베이징시민 저우모씨는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인데 억울하다”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공격받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베이징시민 우모씨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초등학생 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휴대전화의 애니메이션 사진을 싹 지웠으며 종종 탱크 등 전쟁 장면을 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단 지켜볼 생각이지만 지나친 몰입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화관에서는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영화 중간중간 아이의 눈을 가리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국 UCLA에서 강의하는 중문학자 마이클 베리는 1990년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난징대학살 자체를 부정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며 “<난징사진관>에서도 반복적으로 ‘증거’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BBC중문판에 전했다.
이어 그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전쟁을 다룬 영화가 적을 단순화하고 비인간화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다만 중국에서는 입체적 입장을 취하면 대중적으로 비난받는다”고 말했다. 2009년 도덕적으로 갈등하며 동료의 성범죄를 막으려 한 일본군 캐릭터가 등장하는 <난징! 난징!>이 평단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는 비난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앞서 <난징사진관>의 흥행을 두고 “젊은 층에 새로운 역사적 책임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했다. 일본의 역사 부정이 중국 관객들 반응의 근본 원인이며, 당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인민의 ‘사명감’과 ‘단결’을 끊임없이 주문하는 체제가 영화에 대한 입체적 반응과 토론의 여지를 좁힌다는 분석이다.
장씨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교육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일영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둥지다오>는 지난 8일 개봉 당일 1억8000만위안(약 348억345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내용이 유치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후 일주일 동안 추가 수입은 3000만위안에 그쳤다. 잔인한 장면 묘사로 중국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731>의 개봉은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도 강릉시는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모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 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하고 있다.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 13일 오전 6시3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청계천·안양천 등 시내 산책로가 있는 29곳 하천 모두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오전 6시40분부터 통제 중이다.
시는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하고 있다.
13일 오전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인천, 서해안에 인접한 경기 북부, 충남 북부 등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시간당 10~60㎜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고객센터

채용안내

[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