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 찾아 준 국가 손배 판결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를 찾아준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의 벌목 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9분쯤 안동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 터에서 고사목을 자르던 A씨(30대)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안동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 등 5명의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지역 조경 작업을 맡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벌목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프리미엄 TV’ 시대의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강남 삼성에서 마이크로 RGB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마이크로 RGB TV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질인 빛과 색을 가장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115형 대형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초미세 단위로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빨강과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LED 칩 크기가 작아진 만큼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도 가능해졌다. 이미지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되는 이유다.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색 정확도 측정 지표인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했다.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VDE로부터 관련 인증도 획득했다. 마이크로 RGB TV 화질 경쟁력의 바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있다. AI 기술 기반의 컬러 최적화 엔진을 탑재, 영상 콘텐츠 화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RGB TV에서는 기존 AI TV의 AI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가 적용된 ‘클릭 투 서치’ 기능이 대표적이다. TV를 보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한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줄거리 요약해줘”라고 명령하면 화면 상단에 답변을 띄워주는 식이다. 마이크로 RGB TV 115형 출고가는 4490만원이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지역에서 순차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15형보다 작은 크기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삼성만의 기술력으로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상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가 적용됐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더니 사장님이 욕하고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도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변경 사인을 못해준다며 불법체류를 하라고 소리쳤고, 월급도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증언했다. 그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등 학대까지 당했지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건 오히려 비샬이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알려지지 않은 괴롬힘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명 규모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다.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고, 정부는 ILO 감시감독 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받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돼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을 변경할 수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자인 E9(고용허가제)를 비롯해,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조선업종), E8(계절근로), E10(어선원노동자) 등이 모두 사업장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은 “발가락 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을 체류한 그는 사업주가 1년10개월 계약연장을 해줬으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계역연장을 도로 취소당했다. 쇼히둘은 “비자연장 신청 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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