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속보] 윤석열 오후 재판 시작…법정 417호 앞에도 지지자들 몰려

조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점심시간 휴정을 마치고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7명 피고인의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는 지지자 100여명이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위해 대기했다. 일반 방청객을 위해 마련된 방청석 36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는 검사들이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서증조사를 모두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님들에게 따로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중복 없이만 진행해주면 좋겠다”며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불거진 강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서 1억원을 보관했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A씨를 오전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녹취에 등장한 A씨는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당사자로 A씨를 녹취에서 언급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도 앞서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업무 총괄이던 간사(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5일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일부 이미 확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잇따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연일 이민 당국을 옹호하면서, 해당 사건 조사에서 주정부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언론이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다. 보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굿을 향해서는 법 집행관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여성이 법 집행관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녀의 죽음이 비극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자, 미국의 극좌들이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쓰레기 같은 서사”라며 “헛소리”라고 공개 비난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해당 사건 수사에서 주 수사 당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면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미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 범죄수사국(BCA)이 공동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BCA는 “FBI가 수사를 단독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BCA는 사건자료, 현장증거, 조사 인터뷰에 접근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사에서 철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네소타주 연방검찰청 직무대행을 지낸 앤더스 폴크는 “BCA 배제는 이례적인 변화”이라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연방 당국은 주 내에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BCA에 수사의 주도권을 맡겼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들(주·시 정부)은 이 사건에 어떤 관할권도 없다”면서 “그들은 수년간 일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연방 법 집행요원이 연방 법 집행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것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가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ICE 요원을 차로 치려고 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굿의 차량이 총을 쏜 ICE 요원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이민당국의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아침에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ICE 본부가 있는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우리는 파시스트 ICE를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쳤다. 노란 조끼를 입은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 요원들의 출근 차량을 가로막았다. NYT는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최루 가스를 발사해 이들을 길 건너편으로 밀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밤에도 1000여명의 시위대가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흔들었다.
한편 이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고 했다”며 “이에 방어 사격을 하자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체류자로 잔혹한 범죄조직 ‘트렌데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렌데아라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마약밀매 조직이다.
이민당국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하필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경찰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해 전국적인 사회 정의 시위가 촉발한 곳이다. 또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로, 최근 들어 공화당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공격해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이민자 공동체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난 12월 이민당국에 미니애폴리스 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포틀랜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도시 중 하나로, 수개월 동안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이어졌던 곳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해 포틀랜드 ICE 시설 앞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했으나 법원에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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