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일본 총리 고향에서 열리는 정상회담…‘과거사 협력’과 ‘지방경제 협력’으로 셔틀외교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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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18: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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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조선인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과 양국 지방도시 간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과거사 협력을 양국 신뢰 형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위 실장은 “처음부터 논쟁으로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지방 간 경제·문화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 지방 도시간의 교류는 양국 중앙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돼 왔는데,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도 지방 협력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회담에 열리는 나라시에 대해 “한반도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방 경제, 지방 사람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 “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지식재산의 보호,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인적 교류 등”을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본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및 사이버보안·조선·국방 등 17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일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일본 여론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며 “중·일 갈등이 완화되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도 “이유가 있는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사업 수주 영향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4년(660억달러) 이후 최대 실적이다.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이기도 하다. 전년(371억1000만달러)보다는 약 27.4%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체 수주액의 약 39.6%에 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000만달러)이 이끌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2029년 착공 예정이며 2036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역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년 400억달러를 웃돌았으나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000만달러, 2023년 333억1000만달러, 2024년 371억1000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000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늘어나며 가장 큰 비중(42.6%)을 차지했다. 이어 중동(1118억8000만달러)이 25.1%로 2위를 차지했다. 중동 수주는 전년과 비교해서는 35.8% 감소했다.
북미·태평양(67억70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4.7% 증가했고, 아시아(64억달러)와 중남미(13억8000만달러)는 10%, 9.3% 감소했다. 아프리카(6억8000만달러)는 171.6% 늘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352억8000만달러), 건축(72억2000만달러), 전기(18억2000만달러), 토목(14억6000만달러)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주요 수주 내역을 보면 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사업 수주가 지속되는 추세다. 국내 건설사들은 플랜트, 원전 등 기존 공종에 더해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탄소 포집 사업 수주액은 2009년 2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3억7000만달러까지 커졌다. 2020년 650만달러 수준이던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난해 4억8000만달러로 클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핵심 요소인 ESS는 지난해 7억3000만달러 수주를 기록해 전년(1억달러)의 7.3배로 급증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업황 둔화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기 돌파 전략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격차 기술력 확보’의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8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9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단행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정책의 후폭풍이 본격화하면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3분기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3655억원)을 빼고도 235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오랜 부진을 딛고 흑자로 전환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서리란 분석이다.
그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를 예상하고 수년간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합작 법인, 북미 생산공장 신설 등 현지 설비투자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회수 시점에 이르러 얼어붙기 시작한 업황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올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415.1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37.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합작 법인 철수, 공장 매각, 원가 경쟁력 확보 등 ‘군살 빼기’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ESS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배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 안전 강화 및 국내 LF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양사는 ESS 설비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ESS 안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위기 돌파의 또 다른 축은 기술 투자 확대다. 전동화라는 궁극적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때를 대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 차원이다.
SK온은 서울대 강기석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형 입자로 구성된 ‘고밀도 단결정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이번 연구는 단결정 양극 소재 합성의 기술적 난제를 규명하고, 새로운 합성 경로를 제시해 배터리 수명·안정성·에너지 밀도 향상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SK온은 설명했다.
SK온과 서울대 연구진은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SK온이 지닌 기술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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