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사설]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시동’, 지방선거서 국민투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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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18: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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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어제 정리한 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하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기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이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이 점화했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 주장 등의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 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 지사는 “치열한 국제 경쟁으로 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클러스터가 중요하다”며 “저희가 100조 투자유치를 했는데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로 오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나름대로 특성 있게 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구상해야지 지금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제로섬으로 가는 것은…(맞지 않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임기 6개월 놔두고 있어 지금 출마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른 것 같다”면서 “다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선을 만약 하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 당원과 당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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