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김영환 충북지사 “경기도도 넓은데 왜 충북에 쓰레기 보내나”···쓰레기 유입에 반발

요힘빈구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서울·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충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이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내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수도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 전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참여해온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하자 중국은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다자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구 탈퇴는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며 “사실 국제기구와 다자기구의 존재 의의는 어떤 한 국가의 사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바로 이 때문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이 80여년 동안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으며 각국의 평등한 권익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현재 국제 형세는 다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정글의 법칙’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제 질서가 ‘강권이 곧 진리’, ‘무력이 곧 정의’에 주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다”며 “이는 현재 대다수 국가, 특히 작은 국가와 약한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유엔이 국제 사무에서 발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 35개 기구에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탈퇴한 기구 목록에는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상당 포함됐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것에 대해선 “공해 해역에서 타국 선박을 임의로 억류한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근거가 결여되고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불법·일방적 제재에 반대해왔다”고 했다.
농협중앙회가 성희롱·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 회장(사진)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에서 총 65건의 비위 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상 고발을 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을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결과, 2022년 이후 실제로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의 범죄행위가 있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등 중징계 대상인 조합장 비위 사건 6건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도 전원 내부 직원이었다. 사실상 심의가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다.
주요 임원진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일일 상한한도인 250달러(약 36만원)를 다섯 차례 초과했다. 1박당 230만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기도 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대상인 강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총 23억4600만원을 들여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의 통상적인 기념품 예산은 약 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사실도 적발했다. 1052개 일반 조합의 2024년 무이자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에 나간 무이자자금은 181억원으로 26.3%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 비위 변호를 위해 3억2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수사 의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금융위를 포함한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추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사의 최종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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