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양쪽 모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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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11: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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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씨(50대)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트럼프발 국제정세 불안에 코스피 지수와 원화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선·방산주 강세로 코스피가 ‘역대 최고’ 랠리를 이어간 반면, 불안심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코스피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원 오른 달러당 1457.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환율은 총 18.6원 뛰었다. 이날 야간거래에선 1461.7원까지 오르며 지난달 24일(1484.9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상승과 반도체 부진에도 코스피는 같은 날 4586.32로 새해 개장 이후 6거래일 이후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HD현대중공업(4.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8%) 등 조선·방산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배경엔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주와 방산주는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을 추진하는 ‘평화협정’이 추진되자 조선·방산주는 10~20% 급락해 코스피 주요종목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침공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도 무력행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힘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조선·방산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한국항공우주(30.9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9.01%) 등 방산주와 조선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18~19% 급등했다.
미국이 최근 국방예산을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로 50% 늘리고, 미 방산기업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방투자에 적극적인 점도 조선·방산주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정학적 위기에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가 강해지며 달러가 강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지난주 0.6%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달러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해 이달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도 앞둔 만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화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 통화인 만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원화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이번 1분기 중 다시 1400원 후반으로 되돌려지거나 고점을 넘어선다면 지난해 12월보다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체감경기와 주식시장의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KBL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라건아 사태’로 중징계를 받는다.
KBL은 13일 서울 KBL센터에서 열린 제8차 재정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제재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위원회는 4시간여 격론 끝에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KBL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로부터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은 2004년 1월 몰수패가 선언된 안양 SBS, 2009년 7월 김승현과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이 들통난 대구 오리온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17년 만이다.
KBL 역대 최고 제재금은 2002년 10월 서장훈과 뒷돈 거래한 서울 SK에 부과된 6500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영입한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대혼란을 일으켰다.
라건아(사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국가대표에서 물러나면서 2024년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의 계약 시 세금은 소속구단이 보전해주는 관례에 대해, KBL 이사회는 그해 5월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한국을 떠나 중국과 필리핀에서 활약한 라건아는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의 2024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내도록 정리했다.
이에 라건아는 2024년 1~5월 종합 소득세 3억9800만원을 납부한 뒤 자신에게 연봉을 지급했던 전 소속 팀 부산 KCC에 소송을 걸었다. 송사에 휘말린 KCC가 “KBL 이사회 합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징계 수순으로 이어졌다.
다른 9개 구단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한국가스공사는 KBL에 벌금은 내더라도 라건아의 세금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재정위원회에서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지만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KBL의 징계가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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