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임신중단약 금지법’에 미 와이오밍주 대법원 “위헌” 제동···주지사는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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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19: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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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임신중단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주 입법부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행위능력 있는 성인의 건강관리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 주 헌법의 ‘권리 선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에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 대 웨이드’를 거의 50년만에 뒤집고, 임신중단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겼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중단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고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일 수 있겠으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나를 포함한 많은 와이오밍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중단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와이오밍주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원 31석 중 29석, 주 하원 62석 중 5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입법부에서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별세한 ‘국민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고인과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을 함께 했던 배우 황신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현장에서, 같은 카메라 앞에서 영화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며 “긴 시간 한국 영화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썼다.
안성기와 영화 <한산>(2022)을 함께 한 옥택연은 대본 리딩 현장에서 고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처음 뵙고 너무 설레어서 혼자 조마조마하며 ‘사진 찍어주시겠냐’고 떨고 있던 제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미소로 그러자고 하셨던 게 기억난다. 현장에서도 미소로 응대해주시던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배우 유지태는 SNS에 안성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선배님의 업적과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배우 송선미는 고인과 함께 출연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1998) 속 사진들을 올리고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가수 바다는 SNS에서 “성당에서 묵례만 몇 번 드렸을 뿐인데 조용히 미사를 드리는 선배님이 불편하실까 서둘러 자리를 뜨려던 제 모습을 보시고 먼저 ‘우리 바다 항상 응원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다”며 “결혼을 축하해 주시며 댁으로 초대해 저와 신랑에게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씩 말아주시고 시처럼 아름다운 덕담을 한 아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 “인자한 미소를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감사한 나날들이었다”고도 했다.
가수 홍경민은 SNS에 “아주 오래전 행사장에서 선배님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차례 안부 연락을 드렸지만, 이후 한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며 “그 사이 번호를 바꾸며 의미 없이 보낸 단체 문자에도 친히 새 번호를 저장해주셨던 것 같다. 거장에게 폐가 될까 봐 먼저 다가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게 조금 후회된다”고 했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유년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작품 속 국민배우 안성기 선배님의 모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이틀째 조문객을 맞고 있다. 고인의 소속사 후배인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유족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날은 배우 전도연, 차인표, 정준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반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고인은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안성기 배우와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 뵈었다”며 “세계 어려운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추모했다.
안성기의 장남인 서양화가 겸 설치미술가 안다빈 씨는 SNS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따뜻한 위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게시했다. 안씨는 또 “서울시에서 충무로에 위치한 서울영화센터에 일반 시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부터 8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충무로 영화센터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6~8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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