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정상이 12일(현지시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 관세’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했다.트뤼도 총리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친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EU와 캐나다를 “좋은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다.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규모로 보면 캐나다와 EU는 각각 1, 3위로 ...
민주당, 당시 현장 CCTV 공개본관 지하 1층 5분48초간 단전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윤 측 “곽종근 지시로 생긴 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