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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18 15:23 조회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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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느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수첩에 받아적으라고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제안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유학 중이던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 이 대표를 만난 바 있다.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할 것 같다”며 “‘헌정수호대연대’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아서 이 어려...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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