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시의회,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제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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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0 22: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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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의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 위원 중 8명이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시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김 시의원은 작년 9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6일 북경한국국제학교를 찾아 졸업을 앞둔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졸업 축하 치킨’을 전하며 “한·중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재외국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1998년 설립 이후 30여 년간 한국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한·중 양국의 미래 협력을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가 북경한국국제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고, “환영합니다” “저희 내일 졸업해요” “사진 찍어주세요”라며 반겼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학부모, 교직원과 간담회를 했다.
고현석 북경한국국제학교 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운영 현황을 소개하며 “한·중 관계가 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한·중관계 개선 노력이 학생 수 증가 등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북경한국국제학교 학부모총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이어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북경한국국제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시연을 관람한 김 여사는 “K-팝 그룹이 온 줄 알았다”며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우리 국기인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초등부 교실에서 연하장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함께 카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고, “아이들이 글씨를 더 잘 쓰는 것 같다”고 말해 교실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눈 뒤 북경한국국제학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여사는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중 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졸업 축하 치킨’을 전달했다.
교육청의 인공지능(AI) 평가 도구를 이용해 본 교사들이 AI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정의해주고, 정량화된 기준을 제공할수록 채점의 정확도가 높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논술형 등에 AI 평가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AI 평가 기준을 만드는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5개 경기도 학교의 AI서논술형평가 시범운영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잘못된 정보를 그럴싸한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AI 환각으로 인한 과대·과소평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점기준표를 정량화해서 제시할수록 교사 채점 결과와 일치도가 높아졌고, 서·논술형 평가에서는 AI 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됐다.
청북고 연구에선 학생이 백지 답안을 제출했는데도 AI가 점수를 준 사례가 확인됐다. 정천중 수행평가에선 학생이 과제 조건 중 하나인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AI가 글의 분량만 보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과학 개념을 혼동했는데도 유사 표현으로 인식해 정답으로 처리했다.
AI가 답안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도 발견됐다. 불필요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쓴 답에 대해 AI가 낮게 평가하거나, 도덕 수행평가 중 학생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지만 평가 기준 예시에 없다는 이유로 AI가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과목별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에서 ‘하이러닝’ AI 채점 도구를 활용해 본 뒤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평가 기준을 수치적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교사들은 ‘설명하다’ ‘제안한다’ 등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의할수록 AI 채점의 일치도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라는 기준을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이유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서술하다’ 등으로 입력해야 정확하게 평가했다. ‘충분히 제시함’ ‘구체적으로 작성함’ 등의 추상적인 부사어는 ‘근거를 3가지 이상 제시함’ 같은 수치적 기준으로 대신해야 했다.
교사가 꼽은 AI 채점 도구의 강점은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오남고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채점의 효율성 향상, 평가 결과 공정성 제고, 개별 피드백 제공의 용이성 측면에서 고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학생들도 보완점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AI 채점 도구의 수준으로는 교사의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천중 교사 48명 중 하이러닝을 사용해 본 인원은 64.6%(31명)이었다. 시간 부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이 각각 35.5%를 차지했다. 실제 사용해 본 교사 17명 중 ‘채점 시간과 업무 부담이 감소한다’에 동의한 비율은 29.4%에 그쳤다.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결과를 검토하기까지 교사의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AI 채점 도구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다. 운중고 연구회는 “교원 연수의 방향을 단순 기능 습득에서 ‘평가 설계자’로서 전문성을 기르는 심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AI행동계획 가안에서 올해 1분기부터 AI 채점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AI 채점 지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교사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17년차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서술형 평가에서 공정하면서도 사고력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제란 무엇인지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한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저절로 해소되진 않는다. AI를 활용하는 교사의 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민과 좋은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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