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벌써 ‘민주당+혁신당 합당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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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08: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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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되자 12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과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합당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당 간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간 합당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해 ‘민주·개혁 진영’의 지방선거 후보군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도 거론된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호남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도 합당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당 모두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상당한 지지 덕분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혁신당은 일단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론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진영의 단일전선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며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오는 10월쯤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 당원·지지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 지지 지역인 광주·전남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 전 대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 호남권 인사들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뛰고, 달리고, 공을 쫓고, 장애물을 피하고, 반칙인지 아닌지 규칙을 확인하고….
로봇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에 비유한다면 현재 개발 중인 로봇들은 몇 살 정도에 해당할까.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3박 4일 동안 베이징에서 펼쳐진다.
14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25 세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전 세계 5대륙 16개국에서 온 280개 팀, 500대 넘는 로봇이 육상, 축구, 격투기, 체조 등 20개 종목의 538개 경기에 출전한다. 현지시간 14일 오후 8시 개막식이 열린다.
로봇 운동경기 대회는 이전에도 있었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이 기존의 다른 로봇대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형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들이 출전한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에서 2004년부터 열린 로보게임스와 비교하면 중국 로봇 기술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 세계 로봇 마니아와 엔지니어들이 20년 넘게 주목해 온 로보게임스는 전통적인 로봇공학에 바탕을 두고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에 출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매 순간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 경기가 진행되려면 무엇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인지 판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 등 로봇의 신체가 AI의 판단대로 움직여야 한다.
인간형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체화지능(體化知能)’이다. 이는 엠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의 중국어 번역이다. 기계장치에 AI를 입혀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다. 장기적으로 로봇을 육체노동이나 산업·군사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내다보고 개발된다. 로봇올림픽은 체화지능 기술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중국에서 앞서 열린 각종 로봇 이벤트와 지난 4일 열린 로봇올림픽 리허설을 보면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로봇의 체화지능 구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대회 공식업체인 중국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은 ‘아장아장 걷는다 ’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 지난 4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로봇들은 서로 엉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스터 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이번 대회의 리허설격으로 열린 로봇 축구대회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 로봇들의 축구 실력은 대략 5∼6세 어린이 수준”이라면서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로봇기업 유니트리의 창립자 왕싱싱 CEO는 13일 인민일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반년 전만 해도 나조차도 우리 로봇이 격투 경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고 최소한 1∼2년은 걸릴 거라고 봤지만, 몇 달 만에 나왔다. 업계 발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3∼5년 안에 명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윤리·도덕·안전성 문제 때문에 보통 가정에 (로봇이) 진입하는 것은 아직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 90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35.5% 급증했으며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었다. 중국 기업정보 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업체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올해 1~7월만 132건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2024년 470억 달러(약 63조 9천억원)에서 2028년 1080억 달러(약 147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문 KIC중국센터장은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로봇 수요처가 많은 데다 공급망 사슬을 갖춰 로봇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 당국은 중국 기업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지 않고 AI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며 빠른 로봇 산업 발전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로봇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자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로봇 이벤트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인간형 로봇과 공존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젊은 인재들이 로봇과 AI분야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이 로봇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
왕 CEO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인간형 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춘절 연휴 때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유니트리 로봇이 중국 전통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사람들이 ‘전통’과 ‘첨단기술’의 조화로 받아들였다고도 언급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8~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콘퍼런스에서는 1만9000대의 로봇이 판매됐다. 유니트리 등 중국 주요 로봇 개발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중국이 세계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도 굳힐 수 있다.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국제 베이징 로봇 게임 조직위원회의 자오둥웨이는 미디어 사전공개 행사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대회에 참가국 중 하나”라면서 “국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번 대회 목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순직 소방관’으로 기록된 김영만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모습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복원됐다.
소방청은 “1945년 광복 직후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영만 소방관(사진)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담은 영상을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김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 소속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직후 일본인 소방관들은 모두 귀국하고, 소수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관은 그해 10월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불을 끄는 도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1분 분량의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 뒤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받은 유튜브 채널 ‘AI기억복원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인 아들 김정부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복원해줘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값진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경호사업 특혜 의혹’과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로봇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5000만원대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를 받고 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서씨의 회사는 시계가 전달된 2022년 9월 대통령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알선수재), ‘명태균 게이트’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혐의를 담았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특검 측 발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또 다른 사건인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자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전날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확보했다. 김 여사는 그간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확보한 목걸이 진품과 모조품을 법원에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의 소명 발언이 끝난 뒤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말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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