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자인 ‘박정훈 항명 입건’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출석…“수사 전적으로 제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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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11: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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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디자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불닭볶음면 열풍을 계속되면서 성장세가 가파르다.
삼양식품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531억원, 영업이익 120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34.2%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은 21.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8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1억원)보다 33.6%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은 2541억원으로 전년 동기(1696억원)보다 49.8%나 증가했다.
성장세는 역시 해외사업 부문이 견인했다. 올 2분기 삼양식품 해외 매출은 4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늘었다. 삼양식품은 “해외판매법인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확대됐다”며 “수출 최대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법인이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현지 맞춤형 신제품 출시와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전년 대비 30% 상승한 6억5000만 위안 매출을 달성했다. 미국법인 삼양아메리카는 전년도와 비교해 32% 늘어난 9400만불 매출을 올렸다. 월마트와 코스트코에 이어 HEB, 샘스클럽 등으로 입점처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7월 설립한 유럽법인은 직전 분기보다 2배 증가한 3200만 유로 매출을 기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내 밀양2공장 가동으로 해외 수요 증가세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출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며 “확대된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수출국 다변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8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등 이슈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단건 뉴스만으로는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배당소득과세’ ‘폭염’ 등 주요 이슈를 엄선해 다각도로 살펴보는 뉴스레터 ‘점선면’을 주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폭염 폭우 등과 기후변화, 역대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등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은숙 = 포스코 ENC 등 최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 경향신문이 이를 의제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는 인터뷰 한 편 한 편 짚어가면서 읽었다. 하나하나 사례를 모아서 재조명하니 제 머릿속에서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잘 정리가 됐다. 이 시리즈는 지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정리가 잘돼 있다. 향후 글을 쓰거나 자료로 쓸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 시리즈물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시리즈였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칼럼들도 적시에 잘 게재됐다. 송지원 에든버러대 교수가 쓴 칼럼 <이제는 멈춰야 할 산업재해>(8월5일자), 노동과 수면에 대한 의미 있는 칼럼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의 칼럼 <잠이 보배다>(7월30일자) 등은 해외사례, 노동자의 권리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유익했다.
■김소리 = 최근 일주일간 여성 4명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돼서 이슈가 됐다. 경향신문에서 관련 보도를 많이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관련 스토킹은 잠정조치 가능한데 검찰이 청구 기각하는 문제, 경찰의 안일한 대응 문제, 관계기관 문제 등을 잘 짚었다. 특히 뉴스레터인 <점선면>에서 <“왜 죽음 무릅쓰고 헤어져야 하나”… 스토킹 살인 멈추려면>을 통해 스토킹 문제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했다. 링크를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내용까지 한번에 접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 실무 관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폭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연결된 기후 관련 보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개정 시한이 내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법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정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논의도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후위기 문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연우 = 폭염 등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은 잘 의제화했다. <폭염 안전도 이주노동자 차별, 국내 베트남인 사망 불렀다>(7월10일자), 주은선 칼럼 <폭염은 누구에게 더 잔인한가>(7월15일자), <온도 낮추랬더니 송풍기로 ‘온도계’만 낮추는 쿠팡… 폭염에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8월5일자) 등이 눈에 뛰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 기획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 택배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기후위기에 더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도 의제화해봄 직하다
■최정묵 = 3개 특검이 돌아가다보니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윤석열 외환의혹 정조준… 내란 특검 존재감 더 보여준다>(7월20일자)는 복잡한 의혹 구조를 잘 설명해준 기사다. 다만 기사에 표가 나오는데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일부 온라인 기사의 경우 낯부끄러운 광고기사들이 붙고 있다. 청소년들이 봐도 되나 싶은 제목들도 있다. 기사는 아니라지만 그냥 둬도 되나.
■박병률 = 선정적인 광고는 구글광고인데, 어떤 광고가 나올지 미리 알기 어려워 후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편집국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광고가 인지되면 즉각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발견 즉시 연락 주시면 바로 대응하겠다. 부적절한 광고는 경향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가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온라인 광고를 일부 정리했다. 사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자는 것이 경향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최정묵 = 경향신문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정연우 = 지면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지만 포털·인터넷은 신문윤리위원회나 한국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용석 = 7월 한 달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온 국민이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는 시기였다. 7월 경향신문 보도도 한 주는 폭염, 한 주는 폭우로 갈렸다. <한국 전력 화석연료 비중, 절반 이하로 떨어져… 석탄발전 급감 영향>(7월2일자)은 석탄발전이 줄고 태양광 등이 늘어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더 다채로웠을 것 같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폭염도 폭력이다>(7월15일자)는 폭염과 노동자 등 물가 취약계층의 문제, 태양광 발전이 폭염에서 보여주는 존재감 등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토록 찾아 헤맨 나무 그늘, 도심서 사라진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니>(7월31일자)는 가로수 나무가 우거진 구와 그렇지 못한 구를 비교해 보여주는 사진기사가 인상적이었다. 7월9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순신 장군상… 무더위에 화나셨네>(7월9일자) <폭염에 숨막힌 하루… 열화상 카메라로 담다>(7월21일자) 등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기사가 많았다. 7월31일자 기사도 가로수가 우거진 곳의 거리와 그렇지 못한 곳의 거리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면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오경민 기자의 <마당 위의 플라스틱> 시리즈도 의미 있게 봤다. 8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뿐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감축하는 게 중요한 이슈다. <마당 위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을 잘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행사를 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 사면 최대 100만원 할인”>(7월8일자)을 보면 마치 특정 업체에서만 환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아는데 공익성을 생각하면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독]아직 8월인데 올해 예산 소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은 지난 3월 비슷한 기사가 났었다. 8월쯤 되면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예산부족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됐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는 취재가 필요할 것 같다.
■박병률 = 유통 출입기자가 작성한 산업부 기사다 보니 특정 업체 중심으로 기사가 나간 것 같다. 가전제품 할인 등 기사는 유통분야에서는 정보성이 있어서 종종 다룬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특정업체 광고용 기사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겠다.
■김예희 = 온라인 기사인 <1면의 사진들>을 재밌게 보고 있다. 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들은 언론사가 가장 고민해서 고른 1컷이 아닌가. 7월 말 한 주는 미국발 관세협상이 이슈였다. 어떤 사진들이 1면에 나왔나 보니 <정부가 미국에 MASGA 제의했다>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글자 수정> 등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1면 사진이 많았다. 종이신문을 보는 이유는 편집의 묘미를 느끼기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데 모아서 정리해 주니 사진만으로도 한 주의 이슈가 정리되는 느낌이어서 유익했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는 배당소득세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줬다. 또 배당소득세가 왜 논란이고, 소비자들에게 세율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도 잘 설명해 줬다. 점선면은 이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경향신문이 시민 소상공인 청년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저널리즘으로 발전하려면 진단을 넘어 대안과 참여 가능성, 다양한 시선 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좀 더 심도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연우 = <[하승우의 풀뿌리]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7월22일자)는 규개위가 1998년 DJ 정부 때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아래 시장 자본 논리로 공공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경향신문이 규개위가 그간 어떤 활동을 했고 사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 8월5일자 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과 관련, <24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 24시간짜리인지, 왜 무제한 토론인지 등을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한 번 더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용 = 7월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들을 AI특수전사로 만들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역대 정부는 특정 분야 인력 양성 정책을 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펴겠다고 떠들썩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떻게 전개돼 무엇을 남겼는지를 추적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도 비슷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 정부를 성찰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대안학교의 위험한 밸런스 게임>(7월4일자)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개신교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 불문하고 이런 학교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문제 추적하고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교육자치 중심인데 관심 저조한 교육감 선출, ‘직선제’를 어찌하나>(7월9일자)는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자치,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내용의 사실 관계만 간단히 다뤘는데 앞으로 큰 쟁점이 될 내용이라 보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은 60년대 초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서 운영한 적이 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은 뉴욕, 시카고 등에서 교육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임명제를 폐지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다. 모두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러 사례를 균형있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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