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러시아는 OUT, 이스라엘은 당당히 IN…IOC의 노골적 이중잣대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국기 사용을 불허하면서도, 가자 지구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국제 스포츠계의 이중잣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위원회 결정을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고, 유니폼에 러시아 국기를 달거나 시상식에서 러시아 국가를 연주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가자 지구에서 6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고 체육 시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선수단은 국가명과 국기를 온전히 사용하며 정상 참가한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올림픽 휴전 관련 질문에 “러시아 및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답했다.
IOC는 러시아 제재 근거로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올림픽 휴전 위반, 올림픽 헌장의 근본 원칙 훼손, 타국 체육 조직 관할권 침해, 선수 안전과 공정 경쟁 조건 파괴, 보이콧 위험 등이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AI)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이스라엘 사례에도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휴전 측면에서 러시아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IOC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도 가자 지구 폭격을 계속했고, 한 학교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선수 안전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IOC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으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선수들만 정상 참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제재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더 열악하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62명의 선수가 사망했고, ‘팔레스타인의 펠레’로 불린 술레이만 알오베이드도 목숨을 잃었다. 생존 선수들은 난민촌에서 장비도 없이 지내며 국제 대회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할권 침해 논리도 같다. 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체육 조직을 강제 병합한 것을 결정적 제재 사유로 삼았다. IAI는 “이스라엘 축구 클럽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요르단강 서안 불법 정착촌에서 활동하는 것도 팔레스타인 올림픽위원회 관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을 향해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IAI 보고서는 “IOC의 거부는 원칙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다”며 “이런 명백한 이중잣대는 국제 기구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밀라노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없이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는 반면, 이스라엘 선수단은 자국 국기를 휘날리며 당당히 입장하게 됐다. 평화의 제전이 돼야 할 올림픽이 오히려 정치적 이중잣대만 드러내며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균형발전·탄소중립 역행” 재검토 촉구착공 전인 국가산단 이전 요구 더 거세…관련 업계 “차질 우려”
경기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호남으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을 때부터 내란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기까지 수사·기소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연일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 진술, 수사기록 등의 증거 능력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결심공판을 위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변경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1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구체화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없는 합수부라는 불법 단체가 수사했다”며 “공소유지도 반헌법적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공수처 수사기록을 놓고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계엄 사무 수행이 통치 행위이고,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그 요건과 실체, 절차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공수처의 수사개시도 적법하다고 했다. 특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죄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7명으로 수가 많아 최후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8일 추가 기일을 여는 방안도 언급했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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