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4기 신도시 선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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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4 03: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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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 4기 신도시 신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을 두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실상 4기 신도시 건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택지 등을 활용한다는 언급은 기존에 계획된 1기 신도시 재건축·3기 신도시 개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밀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대출 규제 이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청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생각된다”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기후 변화의 증거를 수집해온 하와이의 관측소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산에 위치한 이 관측소는 1958년 3월 29일 세계에서 처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측정으로 만들어진 ‘킬링 곡선’( Keeling Curve)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그래프가 됐다.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는 1958년부터 마우나 로아 관측소와 남극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계절과 상관없이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재는 킬링 박사의 아들인 랄프 킬링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 교수가 이산화탄소 자료 수집과 업데이트를 총괄하고 있다.
킬링 곡선이 시작된 195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13ppm이었지만 지난해 424.61ppm으로 증가했다. 올해 마우나 로아의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처음으로 430ppm을 넘어섰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운영하는 NOAA가 이를 폐쇄한다면, 스크립스 연구소가 관측 장비를 운용하도록 해주는 다른 자금줄을 찾거나 장비를 하와이 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이산화탄소 관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기후 변화를 불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분노가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표적삼아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OAA 해양대기연구소도 전면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절단기에 다쳐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계룡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6분쯤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에 있는 계룡시민체육관 후문에서 콘크리트절단기로 작업을 하던 A씨(65)가 튕겨 나온 절단기에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공사 현장에서 돌 자르는 기계가 튀어 목 등 상체 부위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는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는 수로관 공사로, 계룡시가 발주하고 한 조경회사가 수탁해 작업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이를 보조하는 노동자 1명, 조경회사 소속 현장 관리자 1명 등 3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경회사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11시 4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소환돼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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