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592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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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4 0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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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연결된 구명로비 의혹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일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사단장으로서 채 상병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수중으로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은 저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배후로 의심받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김건희 여사도 전혀 모른다”며 “(이들과) 전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이 외압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수사단이 특검의 수사관이 돼 특검팀 활동을 하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이 자신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선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예단한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하고 오후에 곧바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개시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임 전 사단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명현 특검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 수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공식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은 2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후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정식 사무실로 이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대상만 16개로, 3대 특검 중 다뤄야 할 사안이 가장 많다. 이에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1~2개 사건에 집중해 수사한다기보다는 팀별로 균형 있게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특검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이 합류했다. 금감원 파견자 중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인력도 포함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도 합류했다. 기존 검찰 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건진법사 사건 수사 인력들도 가세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오는 2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채 상병 사망 당시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수사 인력을 우선으로 팀을 꾸렸다. 군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이 20명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경찰 15명, 검찰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명도 파견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다른 특검팀과는 달리 사안별로 수사팀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한다.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방부 등 각급 수사팀장들이 모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로 수사팀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3대 특검 중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불법계엄 수사를 진행한 검찰·경찰·공수처 인력을 대거 끌어왔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이 참여했다. 경찰에서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수사하던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이, 공수처에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직접 대면 조사에 나섰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합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초기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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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592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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