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우 일본 정부, 쌀 증산으로 정책 대전환···‘레이와 쌀 소동’ 여파

삼성전자우 일본 정부가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 중심으로 공식 전환할 방침이다. 대규모 쌀 부족 사태를 겪은 여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추진, 농지 경영 대규모화·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쌀 수출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면 쌀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어 여야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소득 보험 확대, 소득 보상 직불금제 등 방안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쌀 증산 정책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발표가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쌀 가격 하락을 막고자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에 전하는 이른바 ‘감산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정책은 2018년 폐지됐으나, 정부는 이후에도 수요 예측을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쌀 정책 관련 관계 각료 회의는 지난 6월 첫 개최 이래 이날이 세번째다. 이시바 총리는 첫 회의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에게 쌀값 급등 사태의 원인 분석을 지시했으며, 직전에 열린 7월 회의에서는 “의욕 있는 생산자의 소득이 보장되고 불안 없이 증산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쌀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날 회의에서 쌀값 폭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정부는 한때 쌀값 급등 원인을 유통 문제에서 찾았으나, 조사 결과 공급량 부족에 더 집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앞서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수요량을 예측했으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대 및 1인당 소비량 증가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각료 회의에 밝혔다. 또 고온으로 인해 현미에서 백미를 얻는 비율인 ‘수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실제 쌀 생산량이 부족했으며, 쌀 부족 사태 당시 정부가 비축미를 제때 방출하지 않아 추가적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등 설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여름 이래 심각한 쌀 품귀 현상을 겪어 ‘레이와(2019년 이후 연호) 쌀 소동’이란 말이 나왔다. 쌀 부족 사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올해 5월 중순 기준 일본 내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4285엔(약 4만원)까지 올랐다. 쌀값은 이후 정부가 ‘반값 비축미’ 방출 정책을 실시하면서 하락했으나 지난달 말 다시 소폭 상승했다.
제임스 웨이먼 초대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센터장은 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전례없는 시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회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먼 초대 센터장은 이날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무역과 투자, 세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과 몇년전과 비해서도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 같은 국가들이 미 의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IPEC은 한·미 의회 교류와 국회의 대미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했다.
웨이먼 센터장은 그러면서 국무부, 싱크탱크, 의회 등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를 시작으로 상·하원 외교위원회, 한국 기업 투자가 이뤄진 지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웨이먼 센터장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했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근무했다.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세계 최장 주행 기록을 세우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삼성SDI는 고객사인 미국 전기차 전문 생산업체 루시드 모터스의 장거리 주행 특화 모델인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 1회 충전 주행 테스트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지난달 스위스 생모리츠와 독일 뮌헨을 오가는 고속도로와 고산도로, 이면도로 등에서 진행된 주행 테스트에서 추가 충전 없이 1205㎞(749마일)을 달렸다. 이전 기록(1045㎞)보다 160㎞ 늘어났다.
이번 기네스북 등재는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력에 루시드의 파워트레인 효율성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물로 평가된다.
지난해 출시된 이 차량에는 삼성SDI의 21700(지름 21㎜, 길이 7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6600개 들어갔다. 21700 원통형 배터리는 하이니켈 삼원계(NCA) 양극과 실리콘 소재 음극을 기반으로 고용량, 장수명, 급속 충전 등을 갖춘 고성능 배터리다.
덕분에 이 차량은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3초, 최고출력 831마력, 최고 시속 270km, 급속 충전(16분 충전에 400km 주행 가능) 등의 성능을 자랑한다.
2016년 삼성SD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루시드 모터스는 이후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고성능 전기차 모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등을 시장에 선보였다.
삼성SDI 관계자는 “세계 최장거리 운행 차량에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되며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루시드 모터스와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성능과 안전성을 겸비한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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