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뇌물 받은 평창군 4급 공무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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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13:4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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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6급)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5076만 원, 벌금 5000만 원에 추징금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까지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밀어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도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하고 주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워싱턴을 장악 장기화에 나섰다. 거리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검문과 체포가 벌어지는 등 워싱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찰국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집행 기관 소속 요원 850명과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최대 30일간 가능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지만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야간 순찰에만 투입됐던 병력이 24시간 동안 거리에 배치될 것이며 워싱턴에 주둔하는 주방위군 병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버틀러 미 육군 대변인은 워싱턴에 약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병력이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시 관계자들은 주방위군이 체포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워싱턴에 배치된) 일부 군인들은 헌병이지만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법 집행 기관을 상대하는 것에 관해 거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 요원들이 워싱턴에 배치된 후 거리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오전까지 4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후 워싱턴에서 FBI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은 103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발표 후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야영지가 철거되고 이들에게 워싱턴 밖으로 이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FBI 요원들은 노숙인들에게 마약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묻는 등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노숙인들은 불안감을 표했다. 노숙인 프레데릭 워커(44)는 “쉼터는 매일 밤 꽉 찬다”며 “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체포당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WP에 말했다. 미리암스키친 부대표 아담 로캡은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먼저 제공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쫓아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워싱턴의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를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주로 찾는 관광지 중 하나인 ‘DMZ 평화의 길’이 다음달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경기 파주시는 임시 중단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책이 있는 곳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액이 주로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다.
파주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혹서기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8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현재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재개되는 파주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철책 길을 따라 걷는 노선을 포함해 총 3개의 코스로 나뉜다.
1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평일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 2코스는 임진각, 생태탐방로, 제3땅굴, 도라산역, 남북 출입사무소 출·입경을 방문하는 노선으로 평일 오후에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코스는 율곡수목원과 리비교 평화쉼터를 새롭게 추가한 노선으로 주말 오전에 관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주 4일 평일(목·금) 하루 2회, 주말(토·일) 하루 1회로 운영되며, 회당 20명만 출입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고객센터(1588-7417)로 문의하면 된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吊日本)이 115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일본에 있던 안 의사의 유묵 소유자와 합의해 최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비공개로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유묵(붓글씨)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여년 전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최초로 발견한 민간 탐사팀을 통해 일본 측 소장자의 국내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귀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번에 귀환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다.
이 유묵의 소유자는 일본인으로, 1968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자택에 보관해 왔다. 유묵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현 소유자의 할아버지로 일제 대만총독부, 중국 만주 관동도독부 등에서 고위 관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안 의사의 유묵도 이때 일본인 관료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있는 유묵 ‘독립’은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직접 써서 일본인 간수에게 건넨 것이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는다”는 굳센 신념을 ‘독립’이라는 두 글자로 응축한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 의사의 유묵은 약 60여 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 중 31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을 적은 유묵은 안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 유묵이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안 의사의 유묵 귀한 프로젝트가 모두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안중근 의사의 고향(황해도 해주)과 가까운 DMZ지역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조성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센터는 안중근 기념사업은 물론 추가 유묵 발굴수집, 동아시아 평화 교류를 위한 연구 및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는 유묵귀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유묵 귀환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묵의 귀환이 무산되면 해당 작품이 개인 소장자나 해외 수집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의 역사 자산이 영원히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귀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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