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전국 최초 ‘오리 사육 휴지기’도 도입했는데…올해 가파른 AI 확산세에 ‘당혹’

안양이혼변호사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년보다 10배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AI 바이러스가 도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 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 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2024~2025년은 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겨울 첫 발생지였던 영동군은 사상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6일 확진된 옥천군 역시 2016년 12월 이후 약 9년 만에 다시 뚫렸다. 충주 역시 4년 만에 AI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또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 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육민정 충북도 AI 방역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속도가 예년과 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오는 16일까지 산란계 농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르핀 등 문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서울경찰청에 지난 6일 오후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향후 이씨 혐의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내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씨를 포함해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4명이 다쳤다. 이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검사를 실시해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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