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관세청, 해외 밀수 담배 516만 갑 적발…“다국적 조직범죄 연계 우려”

성남대형로펌 지난해 해외 현지에서 500만 갑이 넘는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7일 호주·미국·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약 103t, 총 516만 갑 규모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2021년에 발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 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가 국내 성인 흡연자(약 800만~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이 한 갑씩 손에 쥘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318만갑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한 갑당 소비세 3만 원을 기준으로 약 950억 원 상당의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향하던 화물이 ‘나일론 밧줄’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담배였던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이 이를 확인해 호주 세관에 통보했고, 현지에서 담배 48만갑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미국 76만갑, 프랑스 38만갑, 홍콩 36만갑, 영국 26만갑, 대만 23만갑이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로 발생한 범죄 수익이 마약 밀매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한국을 경유해 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이웍스앤코는 7일 자사 홈페이지에 조성환 대표이사(50)의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큰 분노와 실망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잘못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파트너사와 임직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사인 조이웍스앤코는 이날 공시를 통해 조 대표가 사임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36만6315주(총지분의 1.50%)를 모두 팔았다고 밝혔다.
조이웍스앤코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조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조 대표 명의로 사과문도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표가 지난달 중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폐교회 건물로 불러내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일은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해 공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조 대표가 “저 알아요?” “너, 나 알아?”라는 질문을 반복하다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조 대표 측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고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움직임이 일자 회사 측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임대인 B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B씨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로 불필요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B씨가 실제 거주 의사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가스 등 사용량이 적은 데다 임대 매물 광고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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