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먹거리 물가 비상’에…계란 224만개 풀고 고등어 최대 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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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0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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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오르자 이달 중 계란 224만개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기후위기로 가격이 오른 ‘국민생선’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민생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이달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특란 한 판(30구) 소비자 가격은 전날 기준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던 가격이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살처분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만 96만마리에 달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정부가 고등어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이유는 세계 최대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가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16만5000t에서 올해 7만9000t으로 52%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냉동 고등어 수입처 비중은 노르웨이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국(12.9%), 영국(3.9%), 네덜란드(2.6%), 칠레(0.3%) 순이었다. 국내에서도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의 어획량이 급감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1년 전보다 11.1%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음주 중 축산물 유통 효율화·경쟁 촉진 방안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산단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 제기이지만 투자 기업들이 현 입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전론에 불을 지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후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으로 나뉜다. 일반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4기, 국가산단에는 6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두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워 송전선로를 구축해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반산단은 지난해 2월 첫 번째 팹을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지난달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삽을 뜨기 전인 국가산단을 겨냥해 “더 진척되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론 부상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산업 생태계와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짓던 건 짓고 그 다음 지을 곳을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치를 위해선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는 (투자)기업이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곳에 하라, 저곳에 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매몰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처럼 접근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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