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관세청, 해외 밀수 담배 516만 갑 적발…“다국적 조직범죄 연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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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04: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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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해외 현지에서 500만 갑이 넘는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7일 호주·미국·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약 103t, 총 516만 갑 규모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2021년에 발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 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가 국내 성인 흡연자(약 800만~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이 한 갑씩 손에 쥘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318만갑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한 갑당 소비세 3만 원을 기준으로 약 950억 원 상당의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향하던 화물이 ‘나일론 밧줄’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담배였던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이 이를 확인해 호주 세관에 통보했고, 현지에서 담배 48만갑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미국 76만갑, 프랑스 38만갑, 홍콩 36만갑, 영국 26만갑, 대만 23만갑이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로 발생한 범죄 수익이 마약 밀매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한국을 경유해 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헌정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앞장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도 이 후보자처럼 국민의힘 출신이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은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 운영을 대신하는 자리”라며 “누구보다도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과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 뛰어나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인데 본질상 무능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이 사람(이 후보자)이 알겠나. 지금까지 그냥 반대파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며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어 총체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돌아가서 혼나는 거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현재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와 반성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인데, 그 말 한마디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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