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IRA 혜택’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 인정…자동차·배터리 기업 세 부담 덜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으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이나 생산량에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뜻한다. 다만, 요건이 없는 단순 세액감면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미국의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상호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체계 신설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가 중복 적용되면서 기업이 이중 과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체 최저한세란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국내 소득에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의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들 역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해당 여부를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D램 값 급등·HBM 공급 확대 영향올해 실적 신기록 행진 이어갈 듯비메모리 수익성 개선 과제는 여전
삼성전자의 국내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달성을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실적 개선이 꼽힌다.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확대가 맞물려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초호황 국면이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사상 첫 ‘100조원 돌파’도 예상된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잠정치는 각각 93조원, 20조원이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16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본다. 전사 영업이익의 약 80%를 DS 부문이 책임진 것이다. 직전 3분기(7조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메모리사업부가 1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스템LSI사업부가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축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원가 부담 확대와 신제품 효과 감소로 영업이익이 2조원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증가로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HBM에 많은 역량을 쏟으면서 범용 D램 공급은 빠듯해졌다. 이에 따라 범용 제품 가격이 오르고, 주요 빅테크에 대한 HBM 공급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생산능력(캐파)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로 본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D램 가격의 큰 폭 상승과 HBM 출하량 급증에 따라 12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18조원에서 150조원까지 상향했다.
5세대 HBM인 HBM3E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6세대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에 대한 HBM4 공급이 예상된다.
이날 삼성전자가 1년 만에 D램 시장 1위를 되찾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매출이 192억달러를 기록해 171억달러인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4년 4분기까지 30여년간 D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다 지난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왕좌를 내준 바 있다.
앞서 DS부문 수장 전영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메모리는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반드시 되찾자”고 말했다.
다만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한 과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원·달러 고환율, 메모리 가격 변동성 등도 변수로 꼽힌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을 17조원대로 추산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의원은 미국 현지 기준 이번 주말 중에 출국해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공천헌금 전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술서에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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