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기고]거세지는 환경 규제…탈플라스틱은 이제 ‘국가 전략’

의정부이혼변호사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나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 배경 중 하나로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를 꼽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며 “상품, 서비스 수출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조장은 없어야겠다”며 중국이 국내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며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을 제재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개선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쩌라는 것이냐.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며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한한령 해제 등 혐중 정서 불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들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현장은 한국 영화도 잘 안 틀고 한국 공연도 잘 못하게 한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돼서 한·중이 협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선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중국)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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