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소녀상 모욕’ 극우단체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등 ‘모욕 챌린지’를 벌인 극우단체에 대해 6일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해당 극우단체 대표들을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적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무학여고·서초고·부산한얼고 등 각 학교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해당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 온 중·일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텔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약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시행되지만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 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최대규모인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하고,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송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날씨에 따른 기온 차, 노후화, 중차량의 잦은 이동에 따른 진동 등으로 잠정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20-12번지 인근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송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구경 2200㎜ 크기의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도로결빙에 대비해 염화칼슘을 뿌리고, 누수 복구를 진행 중이나 애초 이날 오전 8시보다 늦은 오후 6시쯤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애초 예상한 누수 부위인 관 바깥의 밸브가 아니라 본관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고쳐야 한다”면서 “추가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누수 부위를 보수한 후 도로포장까지 끝내는 시점은 오늘 오후 6시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5ｍ 깊이로 땅을 파고 복구 중이나 추운 날씨로 땅이 많이 얼어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수복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누수의 영향으로 송파구 17개동 19만1000가구에 혼탁수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히 수돗물을 흘려보낸 후 사용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상수도관 누수에는 한파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동파는 아니지만 기온 차로 인한 신축작용이 큰 영향을 줬다”면서 “관도 노후화돼 전체 21㎞인 해당 상수도관로를 차례대로 교체하고 중이고, 무거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 차량 진동에 의한 파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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